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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09 20: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lqWOOclN"> <div class="video_frm" dmcf-pid="4zSBYIIkS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1pV5vvmy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afJBFFYv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1pV5vvmy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09/imbc/20260609204016267kum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5336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qvbGCCEW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BTKHhhDh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b1d2e25186c4c1131331e84cca7e241a909221ff37629a239b0f4c899ddefd1" dmcf-pid="Pby9XllwvL"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치품화 돼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단 뜻을 밝혔죠.</p> <p contents-hash="fb014e476dcedcdeb00582379a055d0e8815db72a6992f5497175b9e054c5d52" dmcf-pid="QKW2ZSSrTn" dmcf-ptype="general">월급에 매기는 세금보다 부동산 투자로 버는 돈에 매기는 세금을 훨씬 많이 깎아주는 건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같단 취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98765fe2b37b92224913f3d9295a4d310629073a65c447b636a60fbf759c6a74" dmcf-pid="xFm0hEEoCi"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1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서,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bb0eac57db9dfabe0312188b37f3a14c09658ca3059e25e6797865ea714fa1" dmcf-pid="ygKN4zztTJ"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a9j8qqFy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327931856cbfc9ce9879833f0ef0e7a31d2904972896ad2fcb0d5276e8b25e3" dmcf-pid="YN2A6BB3v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가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71f83e8bd487fcd2602c93a8ce3684ff75c8b33c7abca3b8ad1972e993b073" dmcf-pid="GjVcPbb0lR"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p> <p contents-hash="8dc11c107c4de938e58a45f08129572841b51f5bb88e9aada774bf5c2cf830a5" dmcf-pid="HAfkQKKpW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가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p> <p contents-hash="46180058e0904253fa7b540987bef8185af6c170b311d9d4ce7d1ed9a3c9ebe2" dmcf-pid="Xc4Ex99Uhx"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도 지난 1년 이 대통령의 보유세 개편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산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5af5b7e501f5c22d74b3c94fcc0fb95cac6506f9353347de3a4a850dc1dda1" dmcf-pid="Zk8DM22ulQ" dmcf-ptype="general">[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장기거주특별공제 같은 것으로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해서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p> <p contents-hash="cddbfb09f22a0418d63c1479ae947cc44d0e80e9089c947c535b1169678223b4" dmcf-pid="5E6wRVV7TP" dmcf-ptype="general">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속도를 실어줄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c90e0982ed21ed1b1bff98bdc978a0f26abef9e3e6f6878b75aa32df91d6edc6" dmcf-pid="1DPreffzl6" dmcf-ptype="general">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주는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57c130fbb4be0282810db206d9751a27196121c7d56ee9629eb48b410e56918" dmcf-pid="twQmd44ql8" dmcf-ptype="general">[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별로 동별로 여러 시장 상황과 투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p> <p contents-hash="1a29f6a8169d0b1ce842ad7d6a75222421e101e60e713f49e0d2bad69a03c461" dmcf-pid="FHcZraaeW4" dmcf-ptype="general">또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률안도 논의 중입니다.</p> <p contents-hash="13c32b8f35349c5d1dd9fe14f3b8f8419dbe9c11625d5f8ed088fb906e21ebbc" dmcf-pid="3Xk5mNNdlf" dmcf-ptype="general">여당은 주택 공급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bba773527266916c654e4688596fc339891586fa9dff70237546f4be2ac3cbe3" dmcf-pid="0ZE1sjjJCV" dmcf-ptype="general">[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합원들끼리도 그렇고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주변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p> <p contents-hash="032f5c6031f41c0ca297683460dac9cba2f7d23d98b3a20008466459922d9742" dmcf-pid="p5DtOAAiv2" dmcf-ptype="general">다음 달엔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0e774fca014d133e2ba0cfb2c92445cd241a201303df4d710c29c29ceeb0754" dmcf-pid="U1wFIccnv9" dmcf-ptype="general">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793d21e4b9468873204e0d43c5b2e45ae143a67807bc4c5354d616ad276a9aec" dmcf-pid="utr3CkkLhK"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0785fae225a268ac4a4198f78036ae96368642c52af97b6da76371d89af24172" dmcf-pid="7Fm0hEEol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z3splDDgh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68ee3349e09c7a6b1748bcadca964ea22ec13f44fc84d023f7bf94f7b678f9d" dmcf-pid="q0OUSwwaW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민경태</p> <p contents-hash="c96d95d479f7033be7e3d0e093335370e5f118e0e28c368752f9baff721cd4d7" dmcf-pid="BpIuvrrNCz"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0cc1d43369ec0781e2e2d268bcdc710a140daaca4418039d87a8d78849f05435" dmcf-pid="bUC7TmmjW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893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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