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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20: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쇄 기준 ‘유권자의 60%→50%’ 축소<br>내부 결재만으로 확정, 회의록 없어<br>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50% 넘긴 송파구<br>지침 조정 않고 일괄적용해 ‘부족 사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MD1TTs0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d0211e25eba3b6ff05d0178bdf90ea22c70e917e41afab3da80b0982d563b0" dmcf-pid="BsRwtyyO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9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donga/20260609203137576okzu.jpg" data-org-width="1600" dmcf-mid="zSjZ8qqF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donga/20260609203137576ok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9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aaa683285061b809d2814421a8f279374b2b6fe5a3a67dc6beb730cb941e1f" dmcf-pid="bOerFWWIp6" dmcf-ptype="general">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1a94d5a67a92d3903838a98d4852e738b95b79416341d780c1ded596a4c4144f" dmcf-pid="KjVgyssAp8" dmcf-ptype="general">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21cf1cd5963b606d9a4f4eb3a0a66e9f47880d6f61159991b4efc94c1e8a6583" dmcf-pid="9AfaWOOcp4"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6bcb5f6e5558a66f1d700f7977f623c402963341b7b55414a2c81c9e9620be7" dmcf-pid="2c4NYIIkpf" dmcf-ptype="general">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p>
          <p contents-hash="fd337fae9decfa1387c12268298c0b70a228430d670a39dbd084db464a616a57" dmcf-pid="Vk8jGCCEuV"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a655b0f35bc40ed261dc5d9198bfeca7f8837ed78a620488e35f8c868596f9a" dmcf-pid="fE6AHhhDp2"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ae741c61df8cd99742e4eb8b10641bae50dbb58786f172375be3013a0bd3caa1" dmcf-pid="4DPcXllwp9" dmcf-ptype="general">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fa33b98eb743d7f929a15ea728b9fe5fa0ed60fb466c41d26abb474e8e2bf2b" dmcf-pid="8wQkZSSruK" dmcf-ptype="general">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79c7fa8ac4f0e9ee5423285716f51dcac135241e5a21997b59ace58c5888e72" dmcf-pid="6rxE5vvm7b" dmcf-ptype="general">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br>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br>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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