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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20: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잠실 본투표지·투표함 보전 신청은 기각<br>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 검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0qaZSSro8">
          <p contents-hash="292fbf1d744d62bf280bb72d56c5fd74d3e57c8dc18e93abe015f835b3bad04e" dmcf-pid="FpBN5vvmj4" dmcf-ptype="general">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다.</p>
          <div contents-hash="aee27ad4fb7429c6e77314a7111841a9803e18a7e81003560c46b1bf5d9d71b1" dmcf-pid="3Ubj1TTsof" dmcf-ptype="general">
           <p>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9b7177a4cd62c786d0f28a1b0bc4350c6dd1398e710a720bf06696427928c" dmcf-pid="0uKAtyyO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akn/20260609200348317jjpy.jpg" data-org-width="745" dmcf-mid="5bMCb33G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akn/20260609200348317jj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투표함이 이송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9653e13b3821d1a988d4d30ea45e60b653add74bfc17104b8867604b4b1a0e" dmcf-pid="p79cFWWIc2" dmcf-ptype="general">앞서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하고 투표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등 선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f240f66110cf9a29998c42eb9431ae8ea168b79115c9f74ce03a62187fcf933f" dmcf-pid="Uz2k3YYCa9" dmcf-ptype="general">이번 법원 판단으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투표소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이 됐다. 법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3df2524f668c15ab8f0bc3036b669f2a608962fe4fc221202e87d138d5f8053" dmcf-pid="uqVE0GGhaK" dmcf-ptype="general">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이들 증거가 증명하려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p>
          <div contents-hash="2b71bf06f77def3935822b4ee89d7806ec8503abe9750bd28f5a1c144a148279" dmcf-pid="7BfDpHHlAb" dmcf-ptype="general">
           <p>이번에 보전 대상이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꼽힌다.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1900매로 적혀 있었는데,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준비된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49.3% 수준에 그쳐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df5ac8b0d81a9eeb65e0d6e36ffd1c6864dfaa1f4e9bcd3873afd1080dccb3" dmcf-pid="zb4wUXXS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여행객이 투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akn/20260609200348559leto.jpg" data-org-width="400" dmcf-mid="1DIzNee4k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akn/20260609200348559le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여행객이 투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88393e9a5326fd8eb99777d417b9eb15c110e6961d8cb079520ece6f0f636e" dmcf-pid="qK8ruZZvcq" dmcf-ptype="general">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대화 기록에는 투표지 부족 상황이 언제부터 보고됐고,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d2ad87e2a0b0953cb6e484f003758ccf40addf83f978d91b1bcd2e48c30de83" dmcf-pid="B96m755Tcz" dmcf-ptype="general">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는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되고 있어 별도의 증거보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반면, CCTV 영상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은 삭제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71f326b794bd44250015bbcc7ebfbe10b1b3069b4bea0ccc25116aef27f90f4b" dmcf-pid="b96m755Tg7"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투표소는 투표시간 연장과 2박3일간의 점거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p>
          <p contents-hash="a2df677d8498d3c3582217e9748ebddcda05c2472a6f51df3c581186670d4a3e" dmcf-pid="K2Psz11yAu" dmcf-ptype="general">김대현 기자 kd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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