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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결론 못내…다음 회의서 논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19: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심의 양대노총, 업무비용·대기시간 반영한 구체적 방안 제시 경영계 "소상공인 유통체계 혼란 초래…부작용 낳을 것" 11일 5차 회의서 추가 논의키로…노사 이견에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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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is/20260609190050272havl.jpg" data-org-width="720" dmcf-mid="uIMLx99U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is/20260609190050272ha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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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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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에서도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1일 열릴 제5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3차 회의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택배·배송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만7468원의 기본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시애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 우리나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운영 경험 등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으며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희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고 노동자였다"며 "배달 플랫폼 노동의 낮은 수수료, 콜 취소 시 부과되는 일률적 페널티, 콜 수락률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착취 구조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 역시 결코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특고·플랫폼노동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 중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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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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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수급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계약 유도를 통한 적정 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골목상권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유통 체계에 대혼란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급제 종사자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라이더(배달·택배) ▲대리운전 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대상 등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다.
 한국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 노동실태 연구 결과 이들은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 등 임금노동자와 거의 유사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총 3단계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업무비용 환산액과 사회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저보수제'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웹툰 작가 등 창작 프리랜서처럼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유사업무의 시장임금, 총수수료와 업무경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보수제는 안전운임제처럼 별도의 노사정 전문가가 모여 해당 직종의 최저보수를 매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 역시 총수익에서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택배·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방문점검원 등 5개 유형별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제시했다.
 택배·배송의 경우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은 1만7468원, 주휴수당 포함 2만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으로 산정했다.
 퀵서비스는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4245원, 주휴 포함 1만7094원, 퇴직금 포함 1만8518원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은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702원, 주휴 포함 2만43원, 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계산했다.
 방문강사는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678원, 주휴 포함 2만14원, 퇴직금 포함 2만1681원을 제시했다. 방문점검원은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 1만6297원, 주휴 포함 1만9557원, 퇴직금 포함 2만1186원을 제시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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