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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의혹(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09 15: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환 후 13일 만에 신병확보 나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br>당시 합참차장 등도 영장…'불법 계엄' 건의 이승오는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PHQZZv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e0aa36a6b02dc28841dec4c055c39042683dbcf46c55a1d25e1975fde5f7cd" dmcf-pid="2DQXx55T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1/20260609155705387jepo.jpg" data-org-width="1400" dmcf-mid="KlLUo771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1/20260609155705387je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ed72b3b75f86db8701868cfc4de6d7081cff007061c616c5c1a0f760d9d5b7" dmcf-pid="VwxZM11y1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6b39759c544215031181430ca373a72bd9263d43a342a0647fdd2445f149a36e" dmcf-pid="frM5RttWZY" dmcf-ptype="general">종합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2fb19784d66e844b04f5e6d0dfee411102a92200f6114ec2e48b727a356fc5" dmcf-pid="4mR1eFFYYW"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소환조사 이후 13일 만의 신병확보 시도다.</p> <p contents-hash="f47a3507ad4e4db41ee2280c7765025595c20bb3479296d464294502b4a3401e" dmcf-pid="8setd33G5y" dmcf-ptype="general">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당시 합참 구성원인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청구됐다.</p> <p contents-hash="67726b17cc4c197b26d91fb3dd31d508d87909a6b74e68a071c01bb1de3da090" dmcf-pid="6OdFJ00HGT" dmcf-ptype="general">다만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조사를 통해 이 전 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건의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24d1646f06d8c533128406aeffb3d98ce3bc4ac8b6941d7e84dcd1ff53688dc" dmcf-pid="PIJ3ippXGv"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p> <p contents-hash="e38da546f37d57f4d8f949675e7ee7cb371569c9aac80312e6eccb4bc38941b5" dmcf-pid="QCi0nUUZtS" dmcf-ptype="general">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p> <p contents-hash="f96ec746db1f7f595843006f58a406abf3d3811e88e1ec424aa3876832232cc7" dmcf-pid="xrM5RttWGl" dmcf-ptype="general">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674bc8c4fb1a2bc46ee4124f14147fb67d8627bba84769592c3fdd0a8d8384b6" dmcf-pid="ybWnYooMXh" dmcf-ptype="general">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p> <p contents-hash="692ba59e74b20562516b99735460dc7a5a3126e4976406c51ec0f108e1e6e5f4" dmcf-pid="WKYLGggR1C"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그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혹을 일축했다.</p> <p contents-hash="50ea4a0df7cbd77d50089333764f1cc967291c3d5d403ff2d0d405472cfaec90" dmcf-pid="Y9GoHaaetI"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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