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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표적 수사" vs 검찰 "명백한 위증"…국참 첫날 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0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술파티 위증'부터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까지 혐의마다 공방 김성태 진술은 오락가락…배심원 12명 참여해 심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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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등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 8일 개시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이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야까지 진행됐으며 '쪼개기 후원'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이 전 부지사측과 검찰의 신문에 오락가락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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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yonhap/20260609005951852jfpm.jpg" data-org-width="1200" dmcf-mid="bQ1ftLcn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yonhap/20260609005951852jfp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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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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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국가기관인 검사들이 정치적 출세를 위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요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실제 소주와 연어 회덮밥을 먹는 파티와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열린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진실을 말한 것을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쪼개기 후원' 및 '북한 금송 지원' 혐의 역시 김 전 회장의 조작된 진술에 기인했거나 단순한 행정 처리 사안이라며 범죄 성립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내가 허위 진술에 협조하지 않자 보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내가 진술하지 않으면 여러 수감자를 불러서 말을 맞추고, 일제히 거기에 맞춰 죄를 만들어낸다"며 "흡사 죄를 만들어내는 자판기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이를 국회에서 폭로하자 거짓이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 나열하며 배심원들에게 각각의 공소 요지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이재명 대표 후원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우회 후원을 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지시했다"며 "이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김 전 회장이 스스로 위법한 방식의 후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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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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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2026.6.5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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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실무진에게 허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해 담당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태교류협회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서와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부 메모를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이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진행된 심야 심리는 '쪼개기 후원'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가 1인당 한도액을 알려주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지시받은 기억은 없다"며 쪼개기 후원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행위는 범죄 공모라기보다 인간적인 부탁이었다"며 사전 공모 혐의에 선을 그었다.
 나아가 "수많은 임직원이 구속된 상황이라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수사 방향에 부합하게 진술한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주신문을 통해 '1인당 한도가 1천만원임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과거 검찰 조서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진술은 다시 흔들렸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여러 가지 일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쉬고 싶은 마음에 검찰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인한 것"이라며 조서 내용의 임의성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과거 법정 증언 기록까지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를 봐주기 위해 오늘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매섭게 추궁하자 "그렇게 증언했다면 사실관계를 말한 것 같다"며 재차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앞선 진술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구속 시켜놓고 이런 의혹 저런 의혹을 다 물어보면 사실관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번복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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