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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유세 낮다”… 이르면 내달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9 00:14: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李, 전세난 지적에 “정상화 과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rnuUKp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4604db32936434d6073622fb3efe5854ffe49678d46dbfb4a18428a825104" dmcf-pid="ZFmL7u9U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kukminilbo/20260609000406597aixm.jpg" data-org-width="500" dmcf-mid="HSjheRoM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kukminilbo/20260609000406597aix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933e525a1fa054cc7e3235cbcc9505533c4a5dfc8e140833d5e10aa189bc289" dmcf-pid="53soz72uWW"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유세 개편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매매 증가에 따른) 부동산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03bb7cd57a6bf2c955fe42fd93680903b64fe9f202ef12a85f7d977e6a993a1" dmcf-pid="10OgqzV7l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며 보유세 개편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조정 시점으로 이르면 7월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d33d635f8149392493c10bd9ddb5fd998610cf36a6eb223ee288214850ade2a" dmcf-pid="tpIaBqfzy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뛰는 전세난을 두고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세 주던 집을 팔았으니 세 물량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caec1161c840ea6207a0aeba6cdedf64b51648de58e7766eda9a61464217e4" dmcf-pid="FTg6XH3Ghv"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며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준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14539b158963aa99ce934e0a63d707d9d3ef1453c2af84aba3754758e8c137e" dmcf-pid="3yaPZX0HlS" dmcf-ptype="general">부동산 공급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며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빨리 내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d5c5ab4cb198eb02c0dc4ea77dd0bc4e18512c597dd92cf7f8619c4ea0b01dd" dmcf-pid="0WNQ5ZpXhl" dmcf-ptype="general">금융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간 부채가 많은데 터지면 언젠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다면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p>
          <p contents-hash="3700e1d22538e7b95f1cbb2efaef1121ee77404742932451ed1ad4b0391e8ff5" dmcf-pid="pYjx15UZTh" dmcf-ptype="general">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UGAMt1u5S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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