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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토론회 "선거법 개정해 재선거 가능할 길 열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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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ZaemSr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bf4c9df401d69ce751b44b8f26753320322805d436bb420c6c461c436105a8" dmcf-pid="PO5Ndsvm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토론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imbc/20260608182405494gwjw.jpg" data-org-width="1280" dmcf-mid="8sGLxDCE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imbc/20260608182405494gw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토론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eb781de17229c39fefca2db2d41e765a0732d361400dcbb1f0d5981eccb6d6" dmcf-pid="QI1jJOTsy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0a15b9af8b7e88c2896f4491b2d76cf26eb59d94e6c322f8ff45d1196161ec6c" dmcf-pid="xCtAiIyOCi"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비롯해 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838efbb0c99164f87fece8d4b99be05b53c305ba713ca566b027b6806f3505" dmcf-pid="yfoUZVx2yJ"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면서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 수순"이라고 발언했습니다.</p>
          <p contents-hash="32b814831c64813efa57ddcdc443d1d4d7c6eeea09483237b010a563c4e4bb29" dmcf-pid="WZKhDX0Hvd" dmcf-ptype="general">'선거 과정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222조를 문제 삼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725fd428de5b147f9cf6ab58d8c5c0d84fda4f1406e9c412db970945f2ec66" dmcf-pid="Y59lwZpXve"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소급 입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eeac0cac5b8a2b3973af9496d2802ece387c09c7685eb4a7935f836629f7de" dmcf-pid="G12Sr5UZyR"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c5e1335aa6b2f5669183345761be347781be8e32ede60ac69b648ecd1e7c59" dmcf-pid="HtVvm1u5lM" dmcf-ptype="general">이어 "부족한 투표용지를 나를 때 쇼핑백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날랐고, 일련번호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8fa5f4d6a4fdf3e05911f23e6a3a72a4f15ff270ef99239708564d4b7b67e7" dmcf-pid="XFfTst71vx"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행히 특검도,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고, 순서는 재선거-특검-국정조사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가장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재선거"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96c1e12fbcfec15542d57adfa074d72f5a121f71664bac7f087a44c3ddc832" dmcf-pid="Z34yOFztvQ" dmcf-ptype="general">조배숙 의원은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bec6fb18387b5966a289caf76f161bfa64eaabecb4645a25b0fb826caa9945" dmcf-pid="508WI3qFhP" dmcf-ptype="general">공태현 기자(kong@mbc.co.kr)</p>
          <p contents-hash="5b17e1b6e4bf306a24186677ad818afe72412d58d316fc4b696152343fd6c432" dmcf-pid="1p6YC0B3l6"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8622_369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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