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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선거소청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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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myPey5T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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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rong>"선관위 사태 영향, 선거 효력에 직접 귀속"</strong>
            <div>
             공동원고 60여 명 모아 11일 선거소청 제기
             <br>나경원 의원 주최 재선거 촉구 토론회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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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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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nocut/20260608150903722mptk.jpg" data-org-width="710" dmcf-mid="Y0EubEIk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nocut/20260608150903722mp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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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7fdfb9558836531d269c3789bf1e697811b1e2449453d98bfe2488e552979ce" dmcf-pid="ZQo50okLsW" dmcf-ptype="general">
           <br><strong>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strong>
          </div>
          <p contents-hash="2e0372c5f41a663d3b2ce95dae1fdff21eca761c9ad84350755f93cb83084122" dmcf-pid="5xg1pgEosy" dmcf-ptype="general">당무감사위원장은 당내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인사로, 장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438e5f33f45e341a412444433e3d991a331142bb955c03302b8f73e1569d0344" dmcf-pid="1MatUaDgs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418737651487d814443ee0020c7d0f3ef77e0c4eada701a8ccb6c4dcbc90943a" dmcf-pid="tRNFuNwarv" dmcf-ptype="general">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원고 60여 명을 모집해 11일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51b978f3d49638e09aaec34d38ad2945df4fa1b217814db2ebcc654947256a1" dmcf-pid="Fej37jrNIS"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는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한 뒤, 이 소청이 60일 내에 받아들여지면 30일 내 재선거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16b26b20bd1328630a23b5c55fac0e77adb6b22b9a7b71a254a9d6678b4c5013" dmcf-pid="3dA0zAmjDl"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정상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다. 그 중 서울시에서만 송파구 14곳 포함 33개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214530f434de60977a6efd031fa322a589c2d6287ad2829b081a3e544497c7" dmcf-pid="0JcpqcsAsh"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또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실시되는 광역 선거"라며 "따라서 <strong>33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선거의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그 영향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에 직접 귀속</strong>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dedd8b93039de6d8dc8383e8d968e9e70f0e50e8ea42c1ae887a3cbc07443f7" dmcf-pid="pikUBkOcsC"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이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은 점에 더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선거인 △정상적 투표마감 이후 출구조사가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한 선거인 등이 다수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3583a729bc9552ec3b5c7ec630f9393ec6a1449303cb60163e51906a049e40" dmcf-pid="Uxg1pgEosI" dmcf-ptype="general">아울러 선거 규정 위반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들어 선거 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참정권 침해를 두고 <strong>"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와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strong>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607a376731bda521408b7c23070c7cdfad2e9f293b280d2899208d21392aea" dmcf-pid="uMatUaDgIO" dmcf-ptype="general">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험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6·3 투표용지 부족 및 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에도 참여한다.</p>
          <div contents-hash="ad458720db9ad39c3331bb8d971b7529ddd6ff7c148124fff110cf4af66b67e1" dmcf-pid="7RNFuNwaw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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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0f3ec7fc9c979dae3b30627c1b7f11d1fa19eb8fde4d04c4c8c462c01f2f2b5" dmcf-pid="zej37jrNE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f89fcedef057b1234bceb8d604e1cf3310aad9d2d046d4c1c935ca4f491d50a5" dmcf-pid="qdA0zAmjEr"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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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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