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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선거 끝나자 관망세 걷혔다"…공공 IT 대규모 발주 예고, IT서비스 업계 '속앓이'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6 09: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행기간 압박·대기업 규제완화 입법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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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6월 3일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상반기 관망세가 유지되던 공공 정보화 시장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반기 내내 지자체장 및 기관장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행정 리스크 회피를 이유로 사업 발주를 미뤄왔던 공공기관들이 보류했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AI·클라우드 도입 등 프로젝트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내 예산 불용을 막고 집행을 해야만 하는 공공 발주처들의 행정 일정상, 그간 유예됐던 프로젝트들이 6월, 늦어도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IT서비스 기업=IT서비스 업계에서는 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기는 기업이 있는 반면, "매년 반복되는 상저하고일 뿐"이라는 담담한 분위가 동시에 감지된다. 상반기 내내 행정 리스크 회피성 관망으로 인해 제안요청서(RFP) 확인조차 어려웠던 정체기가 해소되고 6월을 기점으로 물량이 풀리는 흐름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공공 정보화 시장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집행 특성상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상저하고'의 연장선일 뿐, 되려 부담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선거 여파로 상반기 발주 일정이 순연된 만큼,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선거로 인해 발주가 수개월 밀렸다고 해서 발주처가 연말 종료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분석·설계 기간을 줄이거나 최종 통합 테스트 기간을 압착할 수밖에 없어 개통 초기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막하면 프리랜서 개발 인력 확보 경쟁이 붙어 단가가 급등하고 수행 원가 부담이 커진다"며 "납기를 맞추지 못해 지체상금까지 무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외형 성장과 달리 실속 없는 적자 수주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하반기 공공 IT 사업 전선, 전방위 확대 예정=조달청의 사업 평가 동향을 보면 선거 직후인 6월 3일을 기점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들의 심사와 발주가 연이어 예고돼 있다.
 오는 6월 24일 제안서 평가가 예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6년 대전 본원 스토리지 DR 통합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943억원 규모로 재난 상황에 대비해 23개 기관 121개 업무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 체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여기에 6월 23일 제안서 평가를 앞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지원 사업(600억원)'을 비롯해 959억원 규모의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329억원 규모의 '2026년 통합 MSP 운영·유지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1,016억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차세대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물량이 연달아 입찰대에 오르며 공공 IT 시장의 재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2026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 결과'에 따르면, 7월 이후에도 부처별 신기술 융합 사업이 다량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206억원)'과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66억원)' 등 고도화된 SW 개발 본사업들이 대기 중이며, 사업 조정을 거친 우정사업본부의 '공공 DaaS 도입 구축 사업(126억원)'도 하반기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AI 기반 스마트도시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도서형 기후·해양재난 AI 인프라 구축 사업(100억원)', 'AI 기반 안전관리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55억8000만원)' 등 부처별 차세대 신기술 융합 사업 물량도 대거 쏟아져 하반기 공공 IT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영업 총괄 상무는 "상반기에는 리스크 회피로 인해 예산 집행이 묶여 있어 사업 기획서 검토 수준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본사업 개발 용역들이 쏟아지는 만큼 본격적인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선거 국면 해소와 맞물려 하반기 대형 장이 열리는 만큼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올해 예산 편성이 대폭 늘어난 대형 AX(인공지능 전환) 및 차세대 프로젝트들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신기술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여야 '대기업 참여 규제완화' 법안 발의…중견·중소 SI 업계 위기감=공공 IT 시장의 대규모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면서 중견 및 중소 IT서비스 업계의 우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장겸·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특히 이정헌 의원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회사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한 현행법 제48조 제4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출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하한과 예외 사업 범위, 인정 절차 등은 추후 하위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 고시 내용에 따라 중견·중소 SW 및 IT서비스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업계 전반의 반발과 위기감도 함께 확산되는 추세다.
 한 중견 IT서비스 업체 임원은 "대기업들이 공공사업 조직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핵심 PM과 개발 인력을 전방위로 흡수하는 인력 이탈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저가 발주 구조 속에서 수주 기회마저 제한될 경우 중견, 중소 IT서비스 업계의 생태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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