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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고발 잇따라…법적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6-05 23: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7g7fMVZf"> <div class="video_frm" dmcf-pid="pyzaz4Rft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wRaz4Rf5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reNq8e4Z8"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wRaz4Rf5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05/newsy/20260605230055112pqd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51985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UWqNq8e4G2"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ee9d9bdba600075802828c9f56d2718f0529a84941e99a6c681d2c7028380a8" dmcf-pid="uLCBCGFYt9" dmcf-ptype="general">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95174923552b96dc123a7b85b961565d335218d1657d08c758f1dc31bb74756" dmcf-pid="7ohbhH3GZK" dmcf-ptype="general">선관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형사 고발이 잇따랐는데요.</p> <p contents-hash="986bd12966b62783125a94ff8b90df2e57550735104389f5d931975b03ec56d0" dmcf-pid="zglKlX0HZb" dmcf-ptype="general">법적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6ce011402c69d8c39c514862df59271ba3a9266e005266ec5bba370c7d40fc3" dmcf-pid="qaS9SZpXZB"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BNv2v5UZ1q"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af01214ed31f7daf8e095e914ffd889ddf05ba01de3cb31606769fc8af1b693" dmcf-pid="bjTVT1u5Yz"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습니다.</p> <p contents-hash="e33aa4412a007e3346e61ea4a392d0224dc840e9986a5c4861414e624f07eaa1" dmcf-pid="KAyfyt71G7"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44ae940793a7c0898cf2df8df12cdb17782434892743ec2fa6e5e5bd813170e" dmcf-pid="9cW4WFzttu" dmcf-ptype="general"><유문근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저는 3시에 갔었거든요.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다, 투표용지가 6시에 올 예정이라고…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먹고 투표하러 가니까 저희 동네는 많이 못했어요."</p> <p contents-hash="acde5a6d803c860223f998ea1f726ade681d069eada9b1ee43af76f0d053b6b9" dmcf-pid="2kY8Y3qFYU"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접수된 헌법소원은 2건입니다.</p> <p contents-hash="e6b1c57f31ad70deda63c7ecaf08bb0a706c64a39049dbcc7e9d7ebd4be39f97" dmcf-pid="VEG6G0B3Gp" dmcf-ptype="general">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48c1f37176aede0b059af974356e6d3e95ddbcf16d430cb1f1dd6dced2edeffb" dmcf-pid="fDHPHpb0t0"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본안으로 이어질 경우 선관위의 행정 부작위로 선거권이 침해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85ecd9275381e341757148a3fdbf359b6bf1f69e0798c2866232d1d1bb8a2e8" dmcf-pid="4Nv2v5UZ13" dmcf-ptype="general"><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은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면 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선거권이 침해가 됐느냐를 봐야겠죠."</p> <p contents-hash="eb4290255b368c1eb8c8ae8760f1527a6b96b74290d8279fb5f4c3620ceada59" dmcf-pid="8jTVT1u5ZF" dmcf-ptype="general">국가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9cd165b2d27c4f4eea32f24156a3602fefec0ea13275c12a17abde7a96d0a1c5" dmcf-pid="6Ayfyt71Zt" dmcf-ptype="general">투표를 포기하거나 장시간 대기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1ae02f59e6a99b0899e03a8452f67c553f1b27ec68e95ab616a31d91d0d08031" dmcf-pid="PcW4WFztZ1" dmcf-ptype="general">다만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이탈표가 당락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p> <p contents-hash="43b0e4fbdaec51f9bec05dacc113c5c5c89801ae19cdb168a6143947f77397be" dmcf-pid="QkY8Y3qFH5" dmcf-ptype="general">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2dd7117d5a8aab306ed093ce7be1ce40bd610e94b69f74a97752ee78093b64d" dmcf-pid="xEG6G0B3HZ" dmcf-ptype="general">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6개 단체가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8f05489c1441551201ba2b1b54549a728abb96d6557c4871bc8ae190a411b8" dmcf-pid="yzeSeNwaYX" dmcf-ptype="general">경찰은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투표용지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cde6f4b0e83eb3a79a436347fd791f7cbb25178e5eab50b5f6ef10b61e75783" dmcf-pid="WqdvdjrN1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p> <p contents-hash="026354961e3b7d74dc80b2658fc96d48bbb10fe2c2200f2cde99bac9a8745636" dmcf-pid="YBJTJAmj5G" dmcf-ptype="general">#투표용지_부족 #선관위 #지방선거</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GbiyicsA5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520cebaf7a27f50640b30389b60f2028dde02f0f3557c9713aaf6b2f9bb97d20" dmcf-pid="HKnWnkOc1W"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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