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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04 11: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가형벌권 행사' 공공복리 고려" <br>모스탄측, 기각 결정 불복 즉시항고…10일 본안소송 변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h41Nwa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a1c30ddd277e6df84f589c4b2951d2e4448f4ab01b50a2d7ccece3a81a1837" dmcf-pid="qGpj4TZv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전투표소 방문한 모스 탄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yonhap/20260604114306639shvu.jpg" data-org-width="1200" dmcf-mid="7bQTN72u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yonhap/20260604114306639sh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전투표소 방문한 모스 탄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eb3c0a8ca8138af6162160336d104e7d82ae71c60ed4632ae11aa6849609ed" dmcf-pid="BHUA8y5TG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77ebaf0d5a52dfabdcc51f8cc5f6ac77bb4bfe03d63deba0337a3a95dfe7f6d" dmcf-pid="bXuc6W1yXT" dmcf-ptype="general">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93964de354c470c560ff7a03904f324e37603da799c1e2b83b9f8805551b5c26" dmcf-pid="KZ7kPYtWG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p> <p contents-hash="1c907594a036530d8f71f1d121cc151fc1e10cbe428df9e5fb92ce852d2c8da6" dmcf-pid="95zEQGFYH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b9d8c1c46c1b7edd067502940c453dd2996dbdc47fae9c487ace66bd680d2fd" dmcf-pid="21qDxH3G5l" dmcf-ptype="general">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74e0864adf718087d0994c169d4a7f36ec18c1e3428dc1c7b96cc77cf2da76d" dmcf-pid="VtBwMX0HZ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해당 처분으로 추구하려던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ae8e7e6b6e5568e527b1fc25e9ee885bfea8269d2f443caf5e9ac2f661020919" dmcf-pid="fFbrRZpX1C" dmcf-ptype="general">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3503e23ef8811ea046ae636aa61c868d2b89747a0ccd34d4097407d4f0e98ab" dmcf-pid="4ZCf5aDgGI" dmcf-ptype="general">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p> <p contents-hash="3793788128afea11eeef73063a9d4aa5fc9540da2ca1742862ca032891bf6e4a" dmcf-pid="85h41NwaZO"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p> <p contents-hash="e959db33b0cff445996f29427a068c925da7c635029815e59eeb1894fca4d85e" dmcf-pid="61l8tjrNYs"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33a5c598d09362a5c183e2d96b9f48b7ca0d3036b4e58e291015b6425a9b1084" dmcf-pid="PtS6FAmjGm" dmcf-ptype="general">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p> <p contents-hash="cb73a3e27c6512d0184052b41eb9f6de254ec170d2eecfb2924c21c8b95aa8a5" dmcf-pid="QFvP3csAGr" dmcf-ptype="general">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7ba9ef6b851c5eee46a11c37438f038af59952a10e607962038483779f080aa" dmcf-pid="x3TQ0kOcZw" dmcf-ptype="general">winkite@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WNxyjzV71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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