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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늦은 만큼 빠르게"…방미통위, 밀린 방송 현안 해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4: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범 1년 성과 보고…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방송 3법 후속 정비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CO22Q9Wt">
          <p contents-hash="089826647af6a153646a419f518e3c7eb9ee010f19c49dc39987c9bc02cfc395" dmcf-pid="GXhIVVx2h1"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7a78e2eb87c9003370bfc3a077243ef655ca72c2ae9503aa45cf5ff3730972" dmcf-pid="HZlCffMV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inews24/20260602144138817qwto.jpg" data-org-width="580" dmcf-mid="WuF1LLcn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inews24/20260602144138817qw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8325f17d5132fc005823f8ab97efc21f5d375f260f614cb816111ba6103d71" dmcf-pid="X5Sh44RfhZ"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방미통위는 '늦은 만큼 빠르게'를 기조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신속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p>
          <p contents-hash="db90de01b75f5cbb9c54236fea88faffa6a986a244af8d0162342e063a0189f5" dmcf-pid="Z1vl88e4l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며 본격 가동됐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령 제·개정 12건과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f5344099b72fac5d90cd9f898f529560255936ad22cc4c392f5429c78708f208" dmcf-pid="5ymwBB4qvH" dmcf-ptype="general">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도 완료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84b5ea7805d20d0fe5ee3718e7799f0ed317a36cb7fa87723ab2cfc803064710" dmcf-pid="1Wsrbb8BC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하면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 수어방송 의무 신설,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 시정명령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c2fda4181459dbb96b5938d7b2688274cc46545d4c2be21cde575eceafe40399" dmcf-pid="tYOmKK6byY"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004f4f3c9f49ece1516d229218a610ed859c621ec75aa1694f5b8bb90bc4577c" dmcf-pid="FGIs99PKCW" dmcf-ptype="general">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도 선정했다.</p>
          <p contents-hash="b97368d0d047f9673c20eb9be24cb7cbd0ac7f55250d3d7f3427f0048cc5c68a" dmcf-pid="3HCO22Q9hy" dmcf-ptype="general">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반도 강화했다. 올해 6월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공동 중계를 이끌었다.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재판매 권고와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c3f9fd074beb780d9b0b94cf90a09839cea2dfdd95970ddf5deae3f12be5f7" dmcf-pid="0XhIVVx2yT" dmcf-ptype="general">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불법스팸에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dce333fecf5777d05df170e0292be4fbf9b990c9ce6df61e0d7d4f017d78190" dmcf-pid="pZlCffMVTv"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7122fa0158cd47529a1d479ee3df64e4ce6bdca61d1e5377165d951a1809707c" dmcf-pid="U5Sh44RfyS"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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