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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中기업 해외 자회사에도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00: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안보국 ‘수출 허가 요건’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LLUqfz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d78e29c81bce5d4d71e4ae17f766b58eb09f1ad52e95fd6c9a339453b25322" dmcf-pid="4eaazK6b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chosun/20260602003520757nihp.jpg" data-org-width="5000" dmcf-mid="2QhhMJNd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chosun/20260602003520757ni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0344ec1b465a96498dbc84ef28357ba4a34dce4efdb21ab01aa0a5f092a9c2" dmcf-pid="8dNNq9PK1w"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층 더 옥죄고 나섰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세우고 엔비디아·AMD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수출 규제를 타국에 세워진 중국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4년에 가까운 수출 규제 속에서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굴기’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만큼, 이 같은 추가 제재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67605e7d0674dc49ea59831804e386ff5b9e079948010574cec4384e8005dce" dmcf-pid="6JjjB2Q9HD" dmcf-ptype="general"><strong>◇급하게 ‘울타리 고치기’ 나선 미국</strong></p>
          <p contents-hash="ce18844e542f39fb1d7acb3ab3502638d7bbba70521c7bce263b95540f02b0ca" dmcf-pid="PiAAbVx2ZE"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컴퓨팅 품목 수출 허가 요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중국 또는 마카오에 모회사를 둔 법인일 경우, 미국 외의 모든 곳에서의 수출 허가 조건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해외 어느 국가에 세워진 법인이든 그 모회사가 중국계라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미 CNBC 방송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수출규제가 말레이시아 등지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로 첨단 AI 칩들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56d68d65771d7901c3a81db64a974390df21b49394de4c9c4f317f78712bf93" dmcf-pid="QnccKfMVZk"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AI 확산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에 전격 폐기한 바 있다. 이 규칙은 반도체 수출 통제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중국의 우회 수입 경로를 차단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 테크 업계가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명목으로 기업들의 사업을 과도하게 옥죄지 않겠다’며 이를 폐기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고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 세계 단위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96234f6245c393afe08a409ad27360615b0d1c06dc6f2b8d14b8aab816c4322" dmcf-pid="xLkk94RfXc" dmcf-ptype="general">이번 상무부의 지침은 ‘최종 모회사가 중국계’인 기업만 콕 집어서 규제한다는 점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과 차별화된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구매자가 작정하고 모회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대표자를 외국인으로 내세운 ‘비(非)중국계 기업’으로 둔갑할 경우 우회 수출을 잡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e5709e88f3ca9dc6d738b17d90e77b84c8b6300b99ab6b3ad6f272b32cd238" dmcf-pid="y177shYC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chosun/20260602003522150bazo.jpg" data-org-width="2085" dmcf-mid="VOvvdLcn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chosun/20260602003522150baz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0cd446813b1e93ae90314d26a5163bc2a258e834b7e67a86dc26a906009f938" dmcf-pid="WtzzOlGhHj" dmcf-ptype="general"><strong>◇반도체 실력 올라온 중국</strong></p>
          <p contents-hash="fb8586b060305fac0c33fe950b2758a8106dccd5c0456ea475136c2e8d7505c1" dmcf-pid="YAss6MLxX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미국의 수출 규제는 더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의 쉬즈쥔 순환회장은 한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달 25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철칙인 ‘무어의 법칙’과 차별화된 ‘타오의 법칙’을 공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가 핵심이다. 반도체 경쟁은 ‘미세화’ 공정 싸움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탓에 미세 회로를 찍어내는 첨단 장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구형 반도체를 접는 ‘로직 폴딩’ 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했다.</p>
          <p contents-hash="b72f156836f371e705d16395110c95560f722537b836720ee8d63d67df7bdf80" dmcf-pid="GcOOPRoMta" dmcf-ptype="general">실제로 중국은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 부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중국 내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62%로 가장 높고, 나머지를 캠브리콘·바이두·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가 나눠 갖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0%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처럼 큰 시장 전체를 내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미 상당 부분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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