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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21: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폭발 사고로 5명 사망…2018·2019년에도 사상자<br>반복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중요 요인 될 수도<br>"예측 가능 사고 입증되면 사업자 책임 커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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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gjhjX0HS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eca2cca214894b867f307f5701ffc7066674388a5a7c4f1ad9299fc9c646873" dmcf-pid="2aAlAZpXvj" dmcf-ptype="general">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p>
          <p contents-hash="7342c18186fdd3ee7b2a70513df6f182516294c60cffc79eb2e7c1634443dd3c" dmcf-pid="VNcSc5UZWN" dmcf-ptype="general">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2a42b9093a2d59a30e87a70dc4d7b37dad4da67443febb25a36451cd6e28d1" dmcf-pid="fjkvk1u5C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af64c29985dfe6fe35ca472b7cf6bc7e27b966960798a605c493cb07800d772" dmcf-pid="4kwWw3qFWg" dmcf-ptype="general">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p>
          <p contents-hash="f7f70a728420166b1df48716d93c7dcc1b90289379cc6277d70b44a31eb1b39f" dmcf-pid="8ErYr0B3yo"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88dec4768a4498ef293fdcdcc764491565db1247b1a9f675172c6e006374e353" dmcf-pid="6DmGmpb0y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p>
          <p contents-hash="bd46bd446ee983799f1bc15cb31b232076e122b282f535c2e6eb96b06760d1d4" dmcf-pid="PwsHsUKpTn" dmcf-ptype="general">[김윤정 / 변호사·부장검사 출신 :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p>
          <p contents-hash="dc15af9fd1c7a1818390ad706954d2ecc09e129082af657e7bc00b4e4c45ac82" dmcf-pid="QrOXOu9UTi" dmcf-ptype="general">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f6c085a3775170232d8fcff58ac59794d1acee0b7b19d414f6cfacb8b2a27e1" dmcf-pid="xmIZI72uTJ" dmcf-ptype="general">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02b66ee177ce934d26bbf1487abbc50d7467af0210e6aecf304d167f5154c77b" dmcf-pid="yKViVkOcWd" dmcf-ptype="general">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6ee2c6470fd6862d857e50cc7386fea6d5ab9e4d91229a60b9bfb1910fbb7ca" dmcf-pid="W9fnfEIkle"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p>
          <p contents-hash="9518f89674aded0de8de26db9f80145be852e421797c88dff6649d3d9c6ef6db" dmcf-pid="Y24L4DCElR" dmcf-ptype="general">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87039d6a54f35bf0de4145bbe11d77efe72db591d04ea1421904a57fe653aeb" dmcf-pid="GaAlAZpXCM" dmcf-ptype="general">[이기윤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재판부의 재량이기도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6bc3affbd9002c483e0a96b30d9d1e37b66437b22a4ab60beadf3c2fb1ba7db9" dmcf-pid="HNcSc5UZyx" dmcf-ptype="general">아울러 안전 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ac9d76f5e7956c9b5954fbc67781e31ae0384588e5dfb67271a854a3ec535a8f" dmcf-pid="Xjkvk1u5hQ"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9a8413725561fb76f5f2c8e82343ed461614d1fdea8f8352c79cb855844d13ab" dmcf-pid="ZAETEt71lP"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원인식 임재균 권민호 </p>
          <p contents-hash="ef7feb5b571a1772fc0da71811a1b3ab7bce4d923c921e31b09179d85dc6df10" dmcf-pid="5cDyDFztW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강은지 </p>
          <p contents-hash="aba742abd105c5220e96292953f07be783480a0e3912c6682abe23b0456c0b61" dmcf-pid="1kwWw3qFh8"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tErYr0B3T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FDmGmpb0v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3wsHsUKpT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0hv3vK6bW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plT0T9PKS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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