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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⑤ 은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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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gYPW1ywg">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편에서는 지난 ‘날조와 표적’ 편에서 다룬 ‘6. 마카오 회의록’과 ‘7. ‘피의자 이재명’에 이어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8번과 9번째 이유를 다룬다.  &lt;편집자 주&gt;
 8. 검찰, 법원에 유동규 면담 횟수 조작 의견서 제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 구속된 이후 1년 가량 본인 비리 혐의는 물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김용·정진상 등 정치권 인사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입장을 바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김용·정진상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유동규의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김용과 정신상을 구속기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중요 단초가 됐다. 실제 김용은 2022년 10월 22일, 정진상은 11월 19일 구속된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2026년 4월 7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선 유동규가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먼저 차규근 위원이 당시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4ffcc573ec6ab8d5cbd482da9f6cf7afaa4eeee99692a4f857a76a45ec32a1e" dmcf-pid="VnFRvMLxmJ" dmcf-ptype="blockquote2">
 -차규근 위원: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20일 동안 유동규 등을 집중 면담했습니다…(중략)...수사보고서가 총 11페이지 분량인데 면담 내용이 대부분 누락돼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10월 14일 면담 조사시간 7시간 10분, 10월 15일 면담 조사시간 9시간 55분, 10월 16일 면담 조사시간 6시간. 이렇게 하면서도 면담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면담이 끝난 이후에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에는 ‘정진상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로 했는데 이런 면담 이후에 ‘요구했다’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아파트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줬다’라고 했는데 이런 면담 이후에 ‘아파트 1층 현관 앞 어두운 곳에서 전달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면담 전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줬다고 했는데 이런 면담 이후에는 쇼핑백에 넣어 줬다고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10월 20일에, 10월 21일이 구속 기간 만료였습니다…(중략)...남욱, 최윤길과 성남도시공사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A부터 Z까지 김용, 정진상과 다 공유했다라고 최초로 이런 면담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유동규가 2021년 9-10월에 체포, 구속된 이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다 2022년 9월 하순부터 20일 가량 검찰과 집중 면담을 하면서 진술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75021d12483eab17c09d5c428c0f2fb4ecd6b1c953a66f89ece50b9e3d526e" dmcf-pid="fL3eTRoMEd" dmcf-ptype="figure">
 <img alt="▶2022년 10월 유동규의 출정 기록.(출처: 이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5830qciw.png" data-org-width="1686" dmcf-mid="p8XsO4Rf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5830qciw.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10월 유동규의 출정 기록.(출처: 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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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28561a1696c71e9a1efb608c2bca33a8f3c53cba03a1d4ef93e38571bf69722" dmcf-pid="4o0dyegRse" dmcf-ptype="blockquote2">
 이날 기관보고에서 이주희 위원은 당시 수사 검사가 유동규 면담 횟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blockquote>
 -이주희 위원: 김경완 검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호승진 검사 등 여러 검사와 같이 공소유지 담당하셨지요? 
 -김경완 증인(현 청주지검 검사, 전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예, 저도 했습니다. (중략) 
 -이주희 위원: 증인은 유동규와 면담하셨지요? 
 -김경완 증인: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피의자 이재명 관련 허위 기재 압수조서가 등장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밀실로 불러서 조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도합 24시간 동안 면담하였지요? 그걸 면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경완 증인: 24시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법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이 3일 동안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지 않고 비공개 면담하신 것 맞지요? 
 -김경완 증인: 피신조서 작성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이게 유동규 출정 내역인데요. 14, 15, 16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호승진 검사 당연히 같이 일하셨지요? 재판부에 호승진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동규와의 면담은 2022년 10월 6일 단 1회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면담한 것은 그 시기 3일이 맞는데 왜 당시에 공소유지 담당했던 같은 팀 호승진 검사는 유동규와 면담이 2022년 10월 6일 단 1회뿐이었다 이런 의견서 낸 겁니까?
 </blockquo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bf87cc445eb55a958c5566a33a370473062d089a19e886228552d1c40ebb4a" dmcf-pid="8gpJWdaeIR"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중앙지검 호승진 검사(현재 변호사) 명의로 2023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유동규 면담 일자 관련 검찰의견서(출처: 이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7195qshr.png" data-org-width="1688" dmcf-mid="u7HmsfMV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7195qsh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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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호승진 검사(현재 변호사) 명의로 2023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유동규 면담 일자 관련 검찰의견서(출처: 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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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b86afb7f1412db98dd63969d38fbd26cae216b112ce3f4400b07a0352af7127" dmcf-pid="6aUiYJNdEM" dmcf-ptype="blockquote2">
 <blockquote>
 검찰이 유동규를 2022년 9-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면담했고, 진술 변화의 분기점이 된 10월 14,15,16일에는 사흘 연속 모두 24시간 가량 면담을 했지만 법원 제출 의견서에는 10월 6일 면담이 유일하다고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3일간 연속 면담 사실은 변호인단의 요구로 2023년 8월에야 재판부에 제출됐다.
 <blockquote>
 -이주희 위원: 증인이 호승진 검사에게 3일간의 면담 사실 숨겼습니까? 
 -김경완 증인: 저희 수사팀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2023년 8월 22일의 변호인들의 불법면담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제야 증 인 이름으로 참고자료 제출이라는 식으로 저 3일차 면담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거든요. 그 사실 아십니까? 
 -김경완 증인: 예, 제출은 했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것 증인이 제출하신 거지요? 
 -김경완 증인: 예, 제출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도 호승진 검사는 왜 면담이 한 번뿐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증인 이 모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승진 검사 개인의 일탈 문제입니까? 왜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공문서에 버젓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김경완 증인: 아마 저희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재판 진행되고 있을 때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9. 검찰, 수사보고서에 유동규 면담 시간 누락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19d22fad2b0f8b1a55432f25f25ea525cd5882084750f63ac648764eaa98c5" dmcf-pid="PNunGijJOx" dmcf-ptype="figure">
 <img alt="▶2022년 10월 유동규 집중 면담 조사를 진행한 김경완 증인을 상대로 김동아 위원이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8632yvgm.png" data-org-width="1522" dmcf-mid="fMzGHnAi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8632yvg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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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유동규 집중 면담 조사를 진행한 김경완 증인을 상대로 김동아 위원이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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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b496f5b1cb0efe0eab4f8059bd1cbac2db0384292778d5a8b298a43a69578f9" dmcf-pid="Qj7LHnAiIQ" dmcf-ptype="blockquote2">
 <blockquote>
 <blockquote>
 4월 7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차규근 위원과 이주희 위원은 검찰이 2022년 9-10월에 유동규를 집중적으로 면담 조사하고도 수사보고서는 11페이지 밖에 안 되고 면담 내용은 거의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날 김동아 의원은 검찰의 유동규 밀실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blockquote>
 -김동아 위원: 김경완 증인 나오시지요. 유동규 출정기록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집중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경완 증인께서 면담 진행하셨지요? 
 -김경완 증인: 예, 14·15·16일에 면담한 것은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일 평균 8시간, 전체 24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PPT. 수사준칙 제13조제2항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담할 때 변호인 참여 안 했지요? 
 -김경완 증인: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24시간 가까이 집중 조사한 날 어디서 면담조사 실시했습니까? 
 -김경완 증인: 저희 검사실에서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검사실이 아니라 본인 개인 집무실에서 하셨지요? 
 -김경완 증인: 집무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동아 위원: 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완 증인: 저희가 닫고 그 안에서만 한 적은 없습니다. 밖에서도 다 보이는 열려 있는 곳입니다. (중략) 
 -김동아 위원: 다음 PPT.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할 때 검찰수사관 참여 안 했지요? 
 -김경완 증인: 다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수사관님들은 바깥 방에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저하고 검사님만 있었습니다’. 다르잖아요? 
 -김경완 증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돼 있는 공간이고 다 열려 있는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거기에 문이 없습니까? 
 -김경완 증인: 문은 있지만 제가 닫고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중략) 
 -김동아 위원: 그러면 방 안에서 조사할 때 검찰수사관이 단 한 번이라도 유동규 옆에 앉아서 조사받을 때 있었던 적 있습니까, 그 방 안에? 
 -김경완 증인: 유동규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없지요? 
 -김경완 증인: 예.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ba76f4666130c1b818cacaae8b1e0b0671306842f99b374c43fd294725328" dmcf-pid="xAzoXLcnwP" dmcf-ptype="figure">
 <img alt="▶ 김동아 위원이 2026년 4월 7일 김경완 증인 신문 때 제기한 PPT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9985lotg.png" data-org-width="1660" dmcf-mid="43ued5UZ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09985lotg.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동아 위원이 2026년 4월 7일 김경완 증인 신문 때 제기한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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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ef78eb5761a0ba2ca8573502a3dfa02d7fdd801e4d3f92dfa7a53a4a48e90b" dmcf-pid="yUEtJ1u5E6" dmcf-ptype="figure">
 <img alt="▶유동규는 2023년 5월 2일 공판에서 김경완 검사실 면담 당시 수사관 입회 없이 검사와 단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출처: 김동아 의원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11275rkrg.png" data-org-width="1396" dmcf-mid="8AkHXLcn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wstapa/20260601175211275rkrg.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동규는 2023년 5월 2일 공판에서 김경완 검사실 면담 당시 수사관 입회 없이 검사와 단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출처: 김동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0d7ca52d3e0092fbf49f5d3e38fff504be608bc5a71442ad5832dd42138bec4" dmcf-pid="WuDFit71I8" dmcf-ptype="blockquote2">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김동아 위원은 이어 김경완 검사를 상대로 조사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캐물었다. 
 <blockquote>
 -김동아 위원: 수사준칙 26조제1항은 신문, 면담을 불문하고 조사 과정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담하면서 면담기록 작성할 때 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를 기 록한 적 있습니까? 
 -김경완 증인: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면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규정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돼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작성 안 했습니까? 
 -김경완 증인: 왜라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면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보고 형식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14일 자 7시간 10분 면담 내용은 고작 네 페이지입니다. 15일 자 9시간 55분 면담 내용은 세 페이지, 16일 자 6시간 면담 내용은 고작 네 페이지입니다. 이게 자세히 담은 겁니까? 
 -김경완 증인: 제 기억은 그 8시간, 말씀하시는 시간 중에는 식사시간도 있고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적 있다고요? 
 -김경완 증인: 예, 저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수사과정확인서에 법정에서 이 부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식사시간 빼더라도 총 24시간 조사해서 면담 내용은 단 11페이지뿐입니다. 이게 충분히 면담 내용을 기록했나요? 
 -김경완 증인 : 면담한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동아 위원은 이어 당시 면담 이후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데, 검사 질문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남기지 않아 진술 변경 배경에 의문이 있다고 추궁했다. 
 <blockquote>
 -김동아 위원:이러한 불법적인 면담 이후 유동규의 진술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증인과의 면담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뀝니다. 증인이 유동규를 전달자로 바꿔 주고 허위진술 받은 것 아닙니까? 
 -김경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꿨나요? 
 -김경완 위원: 진술을 바꿨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진술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유동규 씨의 심정이라서… 
 -김동아 위원: 아니, 본인이 면담을 하면서 무슨 회유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니까 진술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완 증인: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김경완 증인: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은 당연스럽게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다음 PPT. 대장동 관련된 유동규의 첫 진술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위 사람 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바뀌지요, 증인과 면담을 하고 나면? 
 -김경완 증인: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당시 24시간 동안 같이 부대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경완 증인: 예, 여러 가지 사정, 녹취록 이런 증거들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맞는데 어떤 경위로 저와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질문을 담은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작성 안 하고 왜 면담기록을 작성한 겁니까? 
 -김경완 증인: 당시에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9월과 10월 유동규의 진술 변화는 그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당시 검찰의 유동규 면담 횟수 조작과 피의자신문조서 없이 부실한 면담 기록만 남긴 문제는 이제 특검의 강제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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