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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작 지방선거서 빠진 지역 밀착형 약속들 [장막 속 6·3 지선⑬ 개혁신당]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4: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⑬ 바뀌지 않은 공약 3막 개혁신당 첫 지방선거 치르는 개혁신당 지선 공약에 혁신성 담았을까 국회의원까지 192명 후보 공천 총선·대선과 유사한 지선 공약 반대했던 지역화폐 공약 발표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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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의 대표주자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첫 지방선거를 치른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의미 있는 '지역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번 지선에서도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6·3 지선에선 눈에 띄는 지역 밀착형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개혁신당이 그리는 '지역 청사진'은 무엇일까.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 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 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공약 '20년 흑역사' 4편_'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5편_연 의정비만 7530만원…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6편_김밥집서 회의했다며 혈세 쓴 지방의회 의장님 7편_겸직하면서 보수는 공개 안 하는 의원들 8편_25개 자치구 중 14개 '겸직 보수' 깜깜이 9편_겸직하면서 이해충돌 막겠다? 모순의 극치 10편_서울시 의회 25곳 중 14곳 "5년간 윤리심사위 안 열었다" 11편_정부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 12편_12년 전보다 퇴행한 공약의 남발 13편_ 정작 지방선거서 빠진 지역 밀착형 약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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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공약으로 지역화폐 개편 정책을 내놓았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thescoop1/20260601142647388tlqh.jpg" data-org-width="800" dmcf-mid="4puXBmSr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thescoop1/20260601142647388tlq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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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공약으로 지역화폐 개편 정책을 내놓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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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집단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만이 아니다. 제3지대 정당 역시 나름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에 돌입했다. 대표주자는 개혁신당이다. 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이 세번째 선거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지선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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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5명을 포함해 총 192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그중 62.5%를 시·군·구의원 후보로 채웠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이름에 걸맞게 개혁적이고 지역에 밀착한 공약을 발표했을까. 아니면 다른 정당들처럼 비슷비슷한 공약을 남발했을까.
 ■ 맹점① 유사한 공약들 = 언급했듯 개혁신당에 이번 지선은 첫 경험이다. 과거엔 어떤 지선 공약을 내놓았지 살펴볼 수 없다. 그래서 2024년 4·10 총선(이하 4·10 총선)과 2025년 제21대 대선 때 내놓은 10대 공약을 비교군으로 삼았다. 공약의 방향성은 다소 달라졌다.
 4·10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선 '사법개혁' '작은 정부 기조 확립'을 공약에 중점을 뒀다. 이번 지선에선 규제 혁신·생활복지·주거 안정화 등 경제와 민생 현안을 강조하는 내용을 더 담았다. 지선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비슷한 공약이 적지 않았다. 4·10 총선에서 내놓은 '탄소제로 및 미래 자원 소요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한 미래'라는 타이틀로 바꿨지만 탄소중립, 기후대응, 해수담수화 플랜트 활용 등 세부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규제 개혁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겼을 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한다는 기본틀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신규 규제를 1건 도입하면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는 규제 총량 감축제('One-In, Two-Out' 원칙)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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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thescoop1/20260601142648670bjqd.jpg" data-org-width="600" dmcf-mid="8fXqMGFY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thescoop1/20260601142648670bjq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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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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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점② 지방자치 빠진 지선 공약 = 그렇다면 지역 밀착형 공약은 어떨까. 아쉽게도 기존 공약에서 지방자치 부문은 되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대선에선 3순위와 4순위로 지방자치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지방세로 전환한 법인세의 세율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 법인세 감면 경쟁을 부추겨 주요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노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매년 큰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제시했다.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이었다. 주거비·생활비·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른 경제적 특성을 최저임금에 반영해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였다. 공약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10대 공약엔 정작 지방자치 관련 내용을 거의 담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겠다'는 거대 담론을 담은 공약이 사실상 전부다. 이행 방법은 지방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해 지방 이전 기업과 프리랜서 등에게 감세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언뜻 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재했다. 공약집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은 4순위 공약인 '정의로운 정치, 합리적인 행정'의 이행 방법으로 제시한 지방공공조형물 사전검증제 도입, 지방계약·위탁사업 공정성 강화, 자치입법 책임성 강화 등이었다. 
 물론 이 공약이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문제를 복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공약의 참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맹점③ 지역화폐 공약의 이면 = 개혁신당의 6·3 지선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순위에 배치한 소상공인 공약이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선 소상공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내용만 보면 사실 특별할 것은 없다.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다소 뻔한 목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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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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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행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꺼내든 건 주목된다.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발행 비용·수수료 부담 논란이 큰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포인트·민간 멤버십과 연계 적립이 가능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꿀 건지 밝힐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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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개혁신당은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곳이다.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이준석·이주영·천하람) 3인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 구조에서 나온다. 그만큼 개혁 신당의 존재감은 중요해 보인다. 과연 6·3 지선 이후 개혁신당은 어떻게 약속을 실천해 나갈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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