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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상무부, 中기업에 AI 칩 수출 허점 차단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4: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中에 본사, 모기업 있는 법인도 수출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H5LFztk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9d92e0d89ab7ac436442ec010a436ae15661d69af0a2b8300979cd8e130c8a" dmcf-pid="W7X1o3qF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엔비디아 GB200. (사진=엔비디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552809-WkUXVfQ/20260601141248131exmx.jpg" data-org-width="875" dmcf-mid="xKFpA72u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552809-WkUXVfQ/20260601141248131ex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엔비디아 GB200. (사진=엔비디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b4d17ef3ee4117329629a4e130316a71e8c334f24260dc099c42e257d02513" dmcf-pid="Y6zbm2Q9AT" dmcf-ptype="general">[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과 같은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반입을 막기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이 첨단 AI칩을 우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803d4d4c39ce7dd7c560ca255c3ee5275d67279b6616d0bc733d73809afd268" dmcf-pid="GPqKsVx2av" dmcf-ptype="general">1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 또는 모기업 둔 법인에 첨단 AI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BIS는 "중국 외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라도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면 첨단 칩 공급 수출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적용·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 루빈(Rubin)과 블랙웰, AMD 인스팅트 MI350x와 같은 고성능 AI칩을 대상으로 하며 저가형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p>
          <p contents-hash="369706727fc90b7a73ca9862695d791ffef85f050a79f2fca7b46166bd9b24e4" dmcf-pid="HQB9OfMVgS" dmcf-ptype="general">상무부가 급작스럽게 지침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만들어놓은 AI 규제책을 폐기하면서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9일 익명의 관계자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p>
          <p contents-hash="d4c27d40ea32e57588e4d115b7fd0f483a45b1e30f2d3a0909eb97d02cfcd70e" dmcf-pid="Xxb2I4Rfol"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1년동안 첨단 AI칩이 통제되지 않고 수출됐다"며 "수문이 소리없이 열렸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 등에서는 업계 관계자는 인용해 수출된 규모가 수십만 장 규모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1bb031c781ecd6ba2759373cc3bee7fb782ac4370c18dd7dff13aa7942057b0" dmcf-pid="ZMKVC8e4gh"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 마련한 규제책에는 동맹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첨단 AI 칩을 도입하기 위해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AI칩에 대한 접근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p>
          <p contents-hash="20d1f7ecadce8e0ac03f994eee28cdb4ecc29cb3338a0e19b213420bf15ee806" dmcf-pid="5R9fh6d8AC" dmcf-ptype="general">이후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격 폐기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을 폐기한 이후 대체할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는 유지됐지만 제3국에 위치한 해외법인을 통한 AI칩 구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451c349ddcd2d8addfbd79d0b22ad585d343ade150bc33e41e652eacf903316e" dmcf-pid="1e24lPJ6kI" dmcf-ptype="general">업계는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엔비디아, AMD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했다. 엔비디아 측은 상무부가 이미 수출 허가 요건을 명확히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MD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7986cdc2f04783970daec30479cd068282e5cf7230da84623af0c434d7c7775" dmcf-pid="tdV8SQiPg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중국계 유령 회사로 칩이 직접적으로 공급되지 않는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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