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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키텍처는 분산, 발주는 통합"…2967억 K-에듀파인 3세대 사업 발주 방식 도마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09: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업계 "20년 분리발주 후퇴"…KERIS "교육부 TF, 17개 시도교육청 협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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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전담 TF가 추진하는 2967억원 규모 K-에듀파인 3세대 사업이 발주 방식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시스템을 통합발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공 SW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스스로 '업무 단위별 분리'를 기술 방향으로 내세웠는데, 조달 구조는 이와 반대로 간다는 이유에서다.
 K-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81만명이 사용하는 국가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회계 처리와 2억건의 공문서 유통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해복구 체계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보안 고도화, 전자문서 개편 등에 2967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규모와 난도를 근거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도 인정됐다.
 업계가 문제 삼는 건 기술 방향과 발주 구조의 괴리다. 교육부 TF는 업무 단위별 분리를 통해 특정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번지지 않는 분산형 아키텍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해복구·클라우드·보안·응용서비스 현대화를 하나로 묶는 통합발주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키텍처는 분산형, 계약 구조는 집중형인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분리발주 관행 뒤집나
 이와 관련해 사업 관계기관인 KERIS에서는 통합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용 SW는 SW진흥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만, 핵심 시스템 구간은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서영석 KERIS 재정시스템고도화부장은 "구조적 복잡성이 높아진 만큼 응용서비스·클라우드 인프라·재해복구·보안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축하지 않으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기업 또는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조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대다수 상용 SW는 분리발주를 추진하고 있어 특정 회사의 기술 종속과는 무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주 결정권은 KERIS가 아닌 교육부 전담 TF에 있다. 서영석 부장은 "발주 방식은 교육부 전담 TF가 추진하며, 17개 시도교육청 의사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술 구조와 조달 구조가 따로 놀 수 없다고 보고 있다. KERIS는 시스템 유연성이 클라우드 전환과 업무 단위 분리로 달성되는 것이지 발주 방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듈화로 장애 확산을 막겠다면서 핵심 과업을 원청 한 곳에 집중시키면 실제 유연성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업계는 조달 구조가 기술 구조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반박하는 셈이다.
 과거 유관 사업들과 비교하면 이번 K-에듀파인 3세대 사업의 발주 방향성은 역행한다. 2006년 에듀파인 1차(900억원)는 개발과 인프라를 나눠 발주했고, 2020년 4세대 나이스(2441억원)는 다섯 개 사업으로 쪼갰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발주 단위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사업에서 그 기조가 뒤집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합발주로 가면 교육부가 내세운 모듈화 목표도 흔들린다. 핵심 시스템 전반을 원청 한 곳이 쥐는 구조에서 업무 단위별 분리는 기술 설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을 쪼개도 계약이 묶여 있으면 장애 대응과 개선의 실질적 권한은 원청에 집중된다. 분산형 아키텍처의 장점이 조달 구조에서 상쇄되는 셈이다.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도 소수 대형사로 좁혀진다. 중견·중소 전문기업은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밀리고, 계약 책임은 원청에 집중되지만 실제 수행은 수많은 협력사가 얽혀 돌아가는 구조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근거 없이 예산이 30% 이상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족한 예산으로 추가 과업까지 소화하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완성되길 바라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법은 '직접 구매' 명시… 핵심 구간은 사각지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는 상용SW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에 따라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모든 구축 구간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공공SW 조달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정책적 취지와 맞닿아 있다. KERIS가 상용 SW에 한해 분리발주를 언급한 것도 이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재해복구·클라우드·보안·응용서비스, 즉 핵심 통합 구간이다. 업계는 바로 이 구간이 통째로 묶이는 것을 우려한다.
 업계는 이 구간이 단일 원청 구조로 가면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직접 분석하고 최적 기술을 선택하는 역할 자체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초기 설계부터 운영·확장까지 원청 사업자 의존이 굳어지는 구조다. 추후 업그레이드나 환경 변화 대응도 원청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SW진흥법은 단순히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사업 품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SW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살리는 방향을 찾으라는 것인데, 핵심 통합 구간을 통째로 묶으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KERIS 부장은 "행정적 측면에서 재해복구, 인프라, 보안, 응용서비스는 SW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발주 방식이 확정되기 전에 분리발주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스템 구조를 모듈화하겠다는 목표가 발주 구조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접어들며 시스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공공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원칙 수립과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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