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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표 정책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 [장막 속 6·3 지선⑪ 더불어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9 13: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⑪ 바뀌지 않은 공약 1막 더불어민주당 지선용 공약 많지 않았던 20년 이번엔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 하지만 李 정부 등에 업혔거나 하나 마나 한 뒷북 공약 한가득 20년간 변화 없는 제1당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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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는 공학이 아니다. 정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기술이다. 그래서 정치인을 뽑는 선거의 중심은 말이나 처세가 아닌 '공약'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정책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 적 없다. 공약보단 지역이, 약속보단 진영이 언제나 앞섰다. 이번 6ㆍ3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았다. 지역소멸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중요한 선거인데도, 공약은 실종됐다. 
 # 더스쿠프가 '달라지지 않은 2026년 지선 공약'을 마지막으로 6ㆍ3 지방선거 특집기획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을 마무리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기억할까.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 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 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공약 '20년 흑역사' 4편_'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5편_연 의정비만 7530만원…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6편_김밥집서 회의했다며 혈세 쓴 지방의회 의장님 7편_겸직하면서 보수는 공개 안 하는 의원들 8편_25개 자치구 중 14개 '겸직 보수' 깜깜이 9편_겸직하면서 이해충돌 막겠다? 모순의 극치 10편_서울시 의회 25곳 중 14곳 "5년간 윤리심사위 안 열었다" 11편_ 이재명표 정책에 숟가락 얹었거나 뒷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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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놨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thescoop1/20260529131610863eojg.jpg" data-org-width="800" dmcf-mid="qxrhuAe4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thescoop1/20260529131610863eoj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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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놨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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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쿠프는 6ㆍ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視리즈 1막에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명맥을 유지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의 지방선거 공약들을 분석하고, 맹점들을 짚었다. 이번 6ㆍ3 지방선거 공약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까. 대한민국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부터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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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명료하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당연히 지방선거(이하 지선)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각 정치집단의 지선 공약도 목적성에 부합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총선) 공약과는 차별화된 '지선용 공약'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번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지선용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그리 많지 않았다(통권 700호 '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짜깁기 고수들' 참조). 뜬구름 잡는 공약이나 재활용 공약도 숱했다. 
 그럼 이번 6ㆍ3 지선 공약은 좀 달라졌을까. 일단 공약의 방향성부터 보자. 더불어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ㆍ제도 기반 구축', 2순위 공약은 '지방 핵심산업 육성과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공약의 중점을 뒀다는 방증이다. 사실상 중앙정부 정책이나 다름없는 3~10순위 공약에서도 '지방과의 연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변화가 엿보인다. 
 문제는 10대 공약의 상세내용을 보면 2022년과 2025년 대선 공약집에 담긴 것은 물론, 이미 추진 중인 게 대부분이란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방선거용 공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1순위 공약만 짚어보자. 여기엔 총 19개 세부공약이 있는데, 이중 17개가 2022ㆍ2025년 대선 공약집에 담긴 공약(아래 '대선 공약'으로 통일)이거나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다. 재탕이거나 뒷북 공약이라는 얘기다. 
 ■ 맹점① 뒷북 공약 줄줄이 =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5극 3특 체제를 통한 자치권한 강화' 공약은 2022년 대선 공약이고,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이다. '시ㆍ군ㆍ구 통합과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공약은 '5극 3특' 공약에 포함된 내용인데 별도로 빼놓은 것에 불과하다.[※참고: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역시 2022년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2년 부지 선정을 마쳤고, 올해 1월 공모 절차도 거쳐 착착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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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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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약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12년간 시범운영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마쳤다.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과 교육 강화'도 이미 시행 중인 공약이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 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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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은 2022년 대선 공약인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 공약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약인 데다,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올해 농림수산식품 연구ㆍ개발(R&amp;D) 예산만 해도 총 97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증액됐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도 현재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9만2104명)로 늘었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됐다.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역시 청년농 육성사업과 공동경영주 제도 등을 통해 현실에 반영됐다. 
 농림어업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공약은 2022년 대선 공약의 재탕이다. 더구나 제정안이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곧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맹점② 생색내기식 공약들 = '지방의회법 제정' 역시 2022년 대선 공약인데, 현재 다양한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실질적 정착 지원' 공약은 하나 마나 한 공약이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정착을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공약은 2025년 대선 공약의 재탕인데,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미 진행 중이다.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하나로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공약이다. 2014년 처음 발의(새누리당ㆍ당시)된 이후 13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달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법안"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역시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를테면 생색내기식 공약을 줄줄이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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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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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점③ 1순위 공약 중 새로운 공약 달랑 하나 = 19개 세부 공약 가운데 그나마 새로운 게 있다면 '이ㆍ통장 수당 국비보조' '이ㆍ통장 재난특별활동비 국가지원' 등 이ㆍ통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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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새롭다고 하긴 곤란하다. '이ㆍ통장 수당 국비보조'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듬해 열리는 총선을 겨냥해 이미 내놨던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재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내용이 좀 괜찮다 싶으면 모조리 현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거나, 이미 추진 중인 내용들이 다수다. 아프게 꼬집으면 현 정부의 활약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1순위 공약이 이럴진대 나머지는 두말할 나위 없다. 
 실제로도 대부분이 뒷북 공약이고, 재탕 공약이다. 2010년대에 나온 지방선거 공약을 재탕한 경우도 눈에 띈다. 지난 20년간의 행태와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제1정당의 현주소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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