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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자문회의, '거수기' 비판 끝내겠다"…이경수 "R&D 삭감 사태 반복 막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4: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의장 헌법기구 역할 복원…"사람 아닌 시스템으로 막겠다" 자문회의 생중계·회의체 연계 강화…AI·에너지·공공데이터 의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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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거수기' 비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자문회의의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자문기구가 법과 절차에 따른 본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특정 인물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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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akn/20260528143050184zayx.jpg" data-org-width="745" dmcf-mid="2xlmQ5lw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akn/20260528143050184zay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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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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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할 때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동시에, 국가 R&amp;D 예산 배분·조정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한다.
 이 부의장이 문제 삼은 지점은 2023년 R&amp;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에서 자문회의가 대통령 의장 기구이자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심의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이다.
 그는 "과학기술 R&amp;D 예산의 대폭 삭감이 있었고, 이른바 '입틀막'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은 이 기구가 대통령이 의장인 기구라는 점을 잊거나 무시한 데 있다"며 "대통령 직속 최고 심의기구임에도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실질적 견제·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문보고서 읽혔는지 의문"…유튜브 공개 확대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 운영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논의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온라인 생중계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해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자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문회의가 만든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실제로 읽혔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자문회의가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어떻게 자문안으로 만들어가는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전략이나 보안상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간 교차 참여와 정기 소통을 확대해 자문 결과가 심의 과정과 연결되고,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문제가 다시 자문 의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AI 인재·에너지·공공데이터…4대 의제 추진
 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다룬다. AI 시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AI 중심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편,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경쟁력 강화, 공공 R&amp;D 데이터의 국가 자산화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 부의장은 공공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가 대부분 학습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R&amp;D 산출물뿐 아니라 보건, 에너지, 행정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국가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출연연구기관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부의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와 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배분, 성과 점검과 피드백까지 R&amp;D 전주기가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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