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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의 기업] AI 3대 강국 도약, NIA가 정책·현장 가교 역할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0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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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공 AX’ 표준·도입 가이드 제공 정책 설계·실행까지 주도적 수행 AI 안전한 확산 체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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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공지능)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다. 미국과 중국은 AI를 국가 안보·산업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AI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AI 역량은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됐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 행정, 국방,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새 시대의 운영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도 이러한 시대 인식과 맞닿아 있다. AI 패권 경쟁에서 자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결국 기술·인프라·서비스 전 영역에서 종속을 피하기 어렵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글로벌 순위 경쟁이 아니라, AI를 스스로 만들고 활용하며 통제할 수 있는 ‘주권적 역량’을 갖춘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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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형철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joongang/20260528053222073zttp.jpg" data-org-width="136" dmcf-mid="9mIk4Ae4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joongang/20260528053222073zttp.jpg" width="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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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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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발선에서 우리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스탠퍼드대학교의 AI 인덱스에 따르면, 엑사원, 하이퍼클로바X, 솔라 프로 등 주목할 만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8개를 확보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모델 보유 규모로 ‘AI 3대 강국’ 반열에 올랐고, 인구 대비 AI 특허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을 통해 AI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기술과 제도, 두 측면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AI 활용’이다. 이제는 AI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행정·의료·복지의 질을 높여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바꿔놓았는지가 AI 3대 강국의 진짜 성적표다. ‘모두의 AI’라는 국정 기조가 가리키는 본질도 여기에 있다. AI가 일부 기업과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쓰이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AI 확산을 무작정 가속하기만 할 수는 없다. AI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계사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에 그쳤고,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IT 개발자는 21개월간(2024년 3월~2025년 12월) 종사자 수가 약 5000명(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AI를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확산시킬지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교육·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환 지원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 역시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공공과 민간을 오가며 38년간 AI와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이제 정부가 기술과 현장을 잇고 AI의 안전한 확산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가교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곳이 바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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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NIA는 정부부처가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 NI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joongang/20260528053223311zjqe.jpg" data-org-width="462" dmcf-mid="2YMVG93G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joongang/20260528053223311zjq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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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는 정부부처가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 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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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는 최근 ‘AI 기본법’에 근거한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됐다. AI 정책 개발·사업 시행 전문기술 지원, AI 활용·확산 영향 조사·분석, AI 법·제도 연구를 종합 수행해 온 그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설계부터 현장 구현까지 뒷받침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NIA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공공 AX에 대한 입체적이고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대한 공공 AX가 어떻게 연결돼야 하고 어떻게 특성별로 분리되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그 안에서 국가가 함께 쌓아야 할 ‘줄기’와 부처·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키워나갈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선택과 집중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AI를 도입한다면 중복 투자와 표준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다. NIA는 ‘공공 AX’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부처와 지자체가 AI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AX 표준과 도입 가이드 등을 제공하겠다. 
 둘째, NIA는 정책 구상에 머물지 않고 특정 유스 케이스의 경우는 직접 구현까지 지원해 구상의 타당성을 보이도록 하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 기획안을 내놓더라도, ‘누군가 언젠가는 실현하겠지’라는 기대에 머문다면 책상 위의 모래성 스케치에 불과하다. 정책 설계에서 실행, 현장 구현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NIA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그래야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부처·지자체, 나아가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고, 공공 AX의 길잡이 역할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공공이 먼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민간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AI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할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이 지표상 순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AI의 편익이 체감되도록 NIA가 가장 앞에서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김형철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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