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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선거 후 스테이블코인법 처리 속도전…與 “우선입법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8: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주최 국회 토론회 "입법 지연돼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75% 위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6월 원구성 협의 직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 "전금법·외환거래법·특금법 개정해 함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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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직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원구성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무위 원구성을 마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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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75954433fhjq.jpg" data-org-width="800" dmcf-mid="HQOgB871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75954433fhj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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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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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시행령에 각각 담을 사항 등 전반적인 입법 요소를 정리한 뒤 대안을 확정하고 의원안 발의부터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제도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1분기 중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겹치면서 지연돼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구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거래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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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은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몇 가지 쟁점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곧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결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송금·결제, 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제도화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입법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 달러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가까이가 달러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체계 시행과 일본·홍콩의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사례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와 토큰증권(STO), 실물기반 토큰화자산(RWA) 확산이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되면서 초단위 소액 거래, 24시간 자동 결제, 프로그래머블 거래 구조를 뒷받침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해지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거래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예금 대체화,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문제 등 위험 요인도 함께 짚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로 위험을 통제·관리하는 것”이라며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감독 체계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보장하되, 금융 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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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75955675mdtf.jpg" data-org-width="800" dmcf-mid="XhQzhGOc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Edaily/20260527175955675mdt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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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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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과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국내 제도 정비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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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OBDIA) 회장 겸 신한은행 AX디지털솔루션부 디지털자산팀장은 올해 5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2787억달러(원화 약 417조원)를 돌파했으며 USDT와 USDC가 전체 시장의 85%를 점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OBDIA 회원사 회비 납부 현황 기준 2018년 2억4000만원, 24개 기관이던 규모는 2024년 6000만원, 15개 기관으로 줄었다. 금액 기준 75%나 감소한 것이다.
 류 회장은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폐쇄형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테스트베드’인 BLOOM(가칭) 구축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의 ‘BLOOM 프로젝트’처럼 규제 샌드박스 기반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가상자산은 여러 법령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제도 설계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행 이후 실제 적발률, 우회 효과, 집행 비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신뢰 매개체를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어떻게 안전하게 내재화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트래블룰 임계치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을 예고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그 규제가 곧바로 효과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도와 자금세탁방지 실효성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강력한 통제 자체가 아니라 모든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삼을 경우 실제 문제가 되는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상 거래까지 모두 데이터에 포함되면 분석해야 할 정보량이 급증하고 그 안에서 진짜 의심거래를 가려내는 작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규제 결핍 구간에서는 강도를 높일수록 실효성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결핍 구간을 넘어 전환 구간이나 역효과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 강도 자체가 아니라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KRWQ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아이큐(IQ)와 프랙스파이낸스(FRAX)가 발행한 최초의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시타델증권 등 미국 월가 주요 금융회사가 투자한 기관 전용 디지털자산 거래소 EDX마켓의 글로벌 법인 EDXM인터내셔널은 KRWQ와 서클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기초 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계약(Perpetual futures) 상품을 출시했다.
 김 이사장은 “KRWQ가 미국 EDX에 상장됐다는 것은 역외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기관투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그는 “KRWQ는 당국이 오래 모니터링해온 원화 NDF 시장을 가상자산 영역으로 옮기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역외에서 발행돼 국내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 (mildo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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