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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설 사법개혁] ④ 이숙연 같은 대법관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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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다. 진정 문제는 사법이다. 한국의 사법은 병들어 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 없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이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한다. &lt;편집자 주&gt;
 37억 원을 내고 대법관 자리를 샀다는 이숙연 대법관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이숙연 대법관의 재산은 243억 1689만 원이다. 이 정도 자산가가 최고법원 법관이 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 정도다. 무엇보다 이숙연 대법관은 37억 원을 주고 대법관을 샀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의 가족은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왔다. 그의 20대 딸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이를 부모에게 팔아 63배 차익을 챙겼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앞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 빌라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투표를 앞두고, 딸이 소유한 37억 원어치 비상장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기부했다. 이후 그에게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내고 대법관이 됐다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이숙연 대법관 재판을 사람들은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자신이 주심을 맡은 버스기사 통상임금 사건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을 앞두고 버스 사업자 단체에서는 이숙연 대법관이 부자 편향 이미지를 희석하려 이미 노동자가 승소한 항소심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고, 맞았다. 이미 그가 하는 판결은 이론적 정합성이나 구체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믿기 어려운 것이 됐다. 이유는 막대한 재산과 축적 과정, 치른 비용 때문이다. 그는 재산 증식에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면서도, 보통 사람은 평생 쥐어보기도 힘든 돈을 대법관 후보자가 되자 기부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재산 100억 원 이상은 대법관이 되지 못한다는 오랜 불문율을 여성이란 점을 내세워 깨버린 조희대와 윤석열 야합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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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숙연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다한 재산과 형성 과정이 문제됐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당 묵인 아래 대법관이 됐다. 2024년 8월 임명장을 받는 이숙연 대법관의 모습.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55154715beon.jpg" data-org-width="3067" dmcf-mid="uPrwITwa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tapa/20260527155154715beo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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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다한 재산과 형성 과정이 문제됐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당 묵인 아래 대법관이 됐다. 2024년 8월 임명장을 받는 이숙연 대법관의 모습.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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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외제차로 가득한 대법원 주변 주차장
 뉴스타파가 분석한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의 2026년 재산을 보면, 사법부 공직자의 재산 규모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압도한다. 평균 재산은 사법부 44.5억 원, 입법부 33.3억 원, 행정부 14.6억 원이다. 재산 50억 원 이상 공직자 비율은 사법부 24.3%, 입법부 11.8%, 행정부 4.1%다. 재산 100억 원 이상 공직자 비율도 사법부 5.9%, 입법부 3.0%, 행정부 0.8%다. 재산 규모 중앙값 역시 사법부 30.6억 원, 입법부 17.7억 원, 행정부 8.4억 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임해지 대구지법 판사로 388억 1,18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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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저연차 판사도 부유층 자제가 많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판사를 불러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서초동 대법원 주변이 최고급 외제차로 가득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공직자의 자산 수준이, 국민이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와 이들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자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 국민은 거듭된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 즉 어떤 생활세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지 정해놓았다. 하지만 선거되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적 조정 과정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경제적 특권층이 장악해 자기 계층을 재생산하고 있다. 근대 혁명의 주요한 계기 가운데 귀족 사법에 대한 저항이 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이 국민을 재판하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현행 프랑스 헌법이 입법과 행정은 권력(pouvoir)으로, 사법은 권한(autorité)으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최상위 자산가로 구성된 한국 사법부는 자기지배(The rule of the people)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국민이 관여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
 법관은 세 종류이고, 선발 방법도 세 가지다(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우선 이숙연 같은 이들이 대법원장ㆍ대법관으로 최고법원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민과 언론이 국회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그에 대한 국회 동의 투표 당시 야당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시 한겨레 기사를 보면 민주당 의원은 “보수단체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후보면, 적절한 후보자”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의원은 “낙마시켰다가 더 이상한 사람을 지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 일국의 대법관은 너무 이상하지 않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줄줄이 재판을 받는 마당에 ‘민주당이 법원과 각을 세워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는데, 이숙연을 대법관으로 만들어준 대가는 대법원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도였다. 당시 이숙연은 보충의견까지 썼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는 헌법을 고쳐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 선발을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대법관뿐 아니라 연방판사도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 변호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세력이 관여한다. 독일에서도 연방판사를 법관선출위원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선출위원회는 사법행정 담당 연방장관, 각주(州) 장관, 연방의회에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하다. 우리는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이유로 모든 과정을 대법원이 독식한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에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권을 정한 헌법 제104조를 개정해야 한다.
 뉴스타파 이범준 전문위원 seirot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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