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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호화 이윤' 누구까지 줘야하나… 삼성發 성과급이 던진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1: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초과이익 성과급으로 달라 요구 확산<br>"이익 적은 기업에서 더 골치 아플 것"<br>주주·노동자 누가 우선인지 논쟁 여전<br>"연대하지 않는 노조... 양극화 심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Z0NWmjR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59ce0ef3b9d54183fd16d56d309d6626d080e0d21dacc9ecb0fb7c5f6f4a2a" dmcf-pid="Zv5pjYsA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현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그룹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kooki/20260527104318794jmys.jpg" data-org-width="1440" dmcf-mid="UN0A0MKp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kooki/20260527104318794jm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현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그룹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5502945ffdd83879dc41f5015b3f183cb88ff29e70ff9e77a796c377919aa7" dmcf-pid="5T1UAGOciH"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27일 노동조합의 투표에서 가결됐으나 성과급 사태는 모두의 숙제로 남았다.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과급 논쟁에서 기업의 이익 배분에 어느 이해당사자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를 두고 재계·노동계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짚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1ytucHIkR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0b5aee7d195819865c05a3efcad8760cdab18c706b8b64e586e2f1e2f048788" dmcf-pid="tWF7kXCEnY" dmcf-ptype="h3">예상 못한 초호황 누구까지 배분?</h3>
          <p contents-hash="7d4a3af2b88ee62424a9724424b346496b248861abbeb0c2304eb6243f707ed7" dmcf-pid="FY3zEZhDJW"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서 반도체 초호황의 이윤을 누구까지 배분할지를 두고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입장이 갈렸다. 회사는 성과의 당사자인 메모리 사업부를, 교섭에 나선 제1노조는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배분을 주장했다. 여기에 협력업체 몫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익 배분의 키는 주주가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 복잡하게 엇갈렸다. 전 국민에게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국민배당금 개념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6c525979604d0a5aacdacdf8a6a0e91db9ff7c31c587022ee06e3f5f90a0e78" dmcf-pid="3G0qD5lwiy" dmcf-ptype="general">업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과급 배분 요구에 직면하게 됐고, 배분할 이익의 규모가 적은 기업에선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당히 뜨거운 하계투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삼성전자만큼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적은 이익을 갖고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짜야하는데, 암초를 만난 것"이라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기업들은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걸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0HpBw1SrR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338b67fde1c4d99e975ce57380365409386502a4fe6a27e61d0b5754847c6db" dmcf-pid="pXUbrtvmMv" dmcf-ptype="h3">경영 판단? 주주 동의?... 법원서 기준 나올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840d7525f83086b6f0d47deca5b3bbf281438b122c0dbeef82cbf1342628dd" dmcf-pid="UAOvPDnQ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kooki/20260527104320113moli.jpg" data-org-width="1440" dmcf-mid="uqi1ihcn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kooki/20260527104320113mo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0b70f967dbf572c79cd8f046e14fa82b2968fa202329bf1195ea1600f6e5c2" dmcf-pid="ucITQwLxnl" dmcf-ptype="general">법인세, 채권자에 줄 이자, 주주 배당금을 떼지 않은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우선 배분하는 게 맞냐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문에는 '사업성과'로 표현됐지만, 노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데 뜻을 모았다.</p>
          <p contents-hash="ba61d456eae89be99f58be52ce00119cca1a72c90df97823bef1a815abe14355" dmcf-pid="7kCyxroMih" dmcf-ptype="general">주주의 관여 없는 노사 합의만으로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노사 합의에 반발하는 삼성전자 주주 단체의 법적 대응이 이뤄지면, 법원이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노사의 거액 성과급 지급 합의에 주주총회 인준 같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법원이 (노사 합의를) 경영적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식의 해설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zEhWMmgRM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c546e77f1ec14d3dc9c716bccecac24c292c464d6a6a1af1ecd23db4fe1eede" dmcf-pid="qDlYRsaeLI" dmcf-ptype="h3">"평등 이야기하지 않는 노조에 우려"</h3>
          <p contents-hash="16bdf10bed4f3c3ba53163562b15166d6d7af1c3a3ffc2f345822e3dac236587" dmcf-pid="BwSGeONdiO" dmcf-ptype="general">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투쟁 성과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되레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정규직 노조가 평등이나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몫만 챙기겠다고 나서면 결국 하청 노조들과의 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 없는 하청이 쥐어짜이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사례가 평등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사회를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는 노조의 순기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16fcc35d8313486ec3d3b0f5b75d7a1ec48ca42acaccae04aa003e3cae12ee4" dmcf-pid="brvHdIjJes" dmcf-ptype="general">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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