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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가세 장난질·미로 같은 해지 절차 제동"…정부, 온라인 구독 규제 가이드라인 첫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0: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OTT·음원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맞춤형 정책 안내서 배포 턱없는 위약금·유료 전환 유도 집중 감시…상습 위반 기업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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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is/20260527104917448oaby.jpg" data-org-width="628" dmcf-mid="0ZDphuHl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is/20260527104917448oab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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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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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 20대 직장인 A씨는 소프트웨어 무료 체험 홍보 광고를 보고 한 번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A씨가 읽은 안내문에는 '△△△△원/월(부가세 별도)'로 적혀있었다. 하지만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한 뒤 이메일에서는 '매월 청구 △△△△원, 세금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결제 요금이 적게 표시된 걸 알게 됐다. A씨는 어떤 화면에서는 부가세 별도고, 어떤 화면에서는 0원이라고 나와 실제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혼란스러워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발간된 안내서가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쉽게 예측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단계를 홍보·가입, 이용, 해지 등 3단계로 쪼개어 분석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와 금지 행위 규정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크게 4가지다.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요금이나 결제 조건 등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빠뜨리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기능을 멈추거나 조건을 바꾸는 행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방미통위는 기업들에게 결제 전 알림을 강화하고, 이용 조건을 바꿀 때 미리 충분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뚝딱 끝낼 수 있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안내서는 관련 협회와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된다.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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