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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 차장도 입건… 29일 소환 통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08: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전·단수 지시’ 하달 혐의<br>내란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기소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fCMmgR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0b57289ad713de5a68d47014d33e80a2c2bb6af4223aa0562c9d4d92a3d1b8" dmcf-pid="0k4hRsae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minilbo/20260527084506151lgqg.jpg" data-org-width="1200" dmcf-mid="1W2uy4u5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kukminilbo/20260527084506151lg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fd7e1c73588f2c377a6c976d6932fdb7a7d6139583b8917a25d5c6aed0e28c" dmcf-pid="pE8leONdSE" dmcf-ptype="general">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bd6ac9650092c47846285d97a66eddef6a0489bca995c20a6ae9efdb0449f8b8" dmcf-pid="UD6SdIjJWk"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p>
          <p contents-hash="3c1f0e559b6a771545199fb1b1321e88720f88aac41fc459c2b540a0999923f3" dmcf-pid="uk4hRsaeWc"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소방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e726194d006819ab43239f52b6555d33ee4a87cf9a44a756bdb8f02a06fd078" dmcf-pid="7E8leONdlA" dmcf-ptype="general">특검은 당시 허 전 청장이 이 전 차장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전화를 걸고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6일 허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p>
          <p contents-hash="93975a6e25445ff2038ac0bd67e732ca1031471cd08a803de44a232f5ac9821b" dmcf-pid="zD6SdIjJTj" dmcf-ptype="general">앞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3716faabeb8a930c5764d5ca31cef177452d90b29d6a187a56ad7f6524a9cacc" dmcf-pid="qwPvJCAilN" dmcf-ptype="general">다만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종합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6d26510e7550114770796d806e770c0e383353d08856269f6317b44832102c7" dmcf-pid="BrQTihcnCa"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bmxynlkLSg"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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