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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명근 화성시장 배우자, 유령회사로 땅 투기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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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출처 : 정명근 후보 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3614amnz.jpg" data-org-width="2048" dmcf-mid="fa6JAwLx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3614amn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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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출처 : 정명근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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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화성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정 후보의 배우자는 개발이 제한돼 있던 임야에 공장을 짓는다고 신고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꿨고, 그 결과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그런데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달리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건물만 지어서 바로 임대를 줬다. 지가 상승을 노리고 허위로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뉴스타파가 상세 내용을 취재했다. 
 배우자 소유 토지, 8년간 공시지가 12배 상승
 정명근 후보는 2022년 경기도 화성시장으로 당선돼 지난 4년간 화성시를 이끌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 시장에 도전한 상태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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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정명근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5335pmhg.png" data-org-width="3840" dmcf-mid="P6zv50WI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5335pmh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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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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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후보의 배우자는 2017년 율암리의 임야 1653㎡를 2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엔 이곳에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해 산을 밀고 지목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매입 3년 만인 2020년, 보전산지로 묶여있던 해당 토지의 규제가 풀린다. 임산물 재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공장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가 된 것. 상당한 규제 완화에 속한다.
 다시 3년 뒤인 2023년, 한 차례 더 규제가 풀린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져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 용적률, 건폐율, 층수,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등 여러 면에서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
 두 차례 토지 변경 덕분에 땅값은 크게 오른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1㎡ 당 2만 4500원에서 2026년 31만 2400원으로 약 12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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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용도 변경 당시 남편은 현직 화성시장
 그런데 배우자의 땅값이 크게 상승하는 동안 정 후보자는 공직을 맡고 있었다. 2017년 배우자가 임야를 매수하던 당시 정 후보는 화성시청의 공무원이었다. 
 또 보전산지 해제가 이뤄진 2020년에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2023년에는 현직 화성시장이었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토지 용도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직접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을 때 개발제한이 풀리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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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배우자 토지의 규제가 풀리던 시기, 정 후보의 직위는 화성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또는 화성시장이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9792kvnp.png" data-org-width="3840" dmcf-mid="xzEeNEiP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09792kvn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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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토지의 규제가 풀리던 시기, 정 후보의 직위는 화성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또는 화성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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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신고한 공장, 운영 흔적 찾을 수 없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정 후보 배우자가 신고한 업체가 용도변경된 땅에서 공장을 직접 운영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정 후보 배우자는 ‘선진산업’이라는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17년 공장 설립 신고를 했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체와 공장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선진산업’으로 배우자의 토지에 등록한 업체나 공장은 없었다.
 애초 저렴한 임야를 사서 비싼 공장용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직접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장을 짓겠다고 신고만 해 놓고 6년째 운영을 안 한 사실이 이번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정 후보 배우자의 공장이 있어야 할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장에는 공장 건물이 있지만, 선진산업이 아닌 전혀 엉뚱한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업체 대표는 2020년 4월 공장 건물을 막 지었을 시점에 입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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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정 후보 배우자의 공장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2020년 4월 공장 건물을 막 지었을 시점에 입주했다고 말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1880mdoh.png" data-org-width="3840" dmcf-mid="ypO3bfUZ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1880mdo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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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후보 배우자의 공장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2020년 4월 공장 건물을 막 지었을 시점에 입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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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맡아 공장 운영 불가”···그런데 건물은 착공? 
 결국 선진산업은 공장 건물만 짓고 생산 설비 등은 설치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준 것이다. 정 후보 측에 그 이유를 묻자 “원래 정 후보가 2018년 공무원에서 퇴직하면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 후보가 예상치 못하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으면서 직접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정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려다 공직을 맡으면서 못했다는 건데, 이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게 된 건 2018년 10월. 정 후보 주장대로라면 공장 설립은 이때 멈췄어야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2019년 12월, 여전히 보좌관으로 일하던 시기 정 후보 측은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정 후보가 계속 보좌관을 지내던 2020년 3월에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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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정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게 된 건 2018년 10월. 그런데 공장 건물은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2019년 12월에 착공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4120mmqd.png" data-org-width="3840" dmcf-mid="WLMrvGOc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4120mmq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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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게 된 건 2018년 10월. 그런데 공장 건물은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2019년 12월에 착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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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직접 공장을 운영할 사람이 아니라면 공장 설립 및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대나 매매를 목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일단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 부지가 되면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데,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부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허용하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 설립·변경 신고, 직접 운영할 ‘사업주’가 해야
 공장설립 신청 양식을 보면 공장을 직접 운영할 사업주가 아니라면 적기 힘든 내용들이 가득하다. 생산 제품명과 주 원자재,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건설 계획, 생산 공정도, 배출 시설, 물과 전력 사용 계획 등 공장 운영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장 변경 승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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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 후보 배우자는 실제 공장을 운영한 적 없으면서도 공장 설립 뿐만 아니라 변경 승인까지 ‘선진산업’을 통해 진행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리고 가짜로 공장 설립을 신청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선진산업의 공장 허가가 작년 9월경 뒤늦게 취소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화성시가 취소 확인 절차에 나서자, 정 후보의 배우자가 돌연 자진 취소했다는 것이다.
 토지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다···‘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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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정 후보 배우자의 공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8052oeef.png" data-org-width="2880" dmcf-mid="G7qLEsae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tapa/20260526191218052oee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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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정 후보 배우자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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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허가는 취소됐지만 결과적으로 정 후보 측이 손해를 본 건 없다. 애초에 자재나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용도 변경된 토지와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여전히 선진산업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애초에 공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임대를 주고, 그 과정에서 토지 규제까지 풀리며 부동산 수익을 올리게 된 상황.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장 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행정 처분의 최종 권한은 다름 아닌 ‘시장’에게 있다. 남편인 시장이 자신의 아내에게 원상 회복을 명령해야 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선진산업의 공장 허가는 취소했지만 토지 원상 회복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 시장 배우자가 당장 운영할 여건이 안 되지만, 공장은 다 지었기 때문에 원상 회복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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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후보 측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다”
 뉴스타파는 정 후보의 배우자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공장설립 신고를 한 건 아닌지, 정명근 후보 캠프에 물었다.
 정 후보 측은 “2017년 실제 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토목공사와 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2019년경에 공장을 착공한 건 그 전에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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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장 착공 이후인 2020년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건에 대해선 “당시 후보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화성시 인허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나 결재권이 없는 위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시장이던 2023년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선 “특정 필지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필지가 변경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수억 원대 지가 상승과 임대 수익 거둬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의 배우자는 적지 않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을 얻었다. 이 일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은 현재 평당 200만~300만 원에 거래되는 수준이다.
 정 후보 배우자의 토지는 약 500평이므로 현재 시세가 10억에서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9년 전 2억 2500만원을 투자했으니 토목 공사와 건축 비용 등을 감안해도 수억 원의 잠재적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만 6년간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융부동산팀 변호사는 “(정 후보가) 최소 2020년경엔 공장을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변경 승인을 받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화성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다 안 됐고, 직접 시장으로 가게 됐으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적절하게 처분했어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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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후보 부부가 처음 공장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정 후보의 화성시장 재직 당시 이뤄진 토지 용도 변경 과정은 적법했는지, 공장 허가를 취소하면서 토지 원상 회복 명령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타파 변지민 plut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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