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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3대 안보문서에 경제안보 추가…동맹과 '집단 자율성' 확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5-26 19: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무인기 도입 통한 전투방식' 제안…"5년 내 방위력 변혁 이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8igNEiP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582d800bcd13435e7064204d51e61c78fb04f8e344b0bf618ff3150064090d" dmcf-pid="2dADrCAi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드론 앞의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90206769epib.jpg" data-org-width="1200" dmcf-mid="KZacEsae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90206769ep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드론 앞의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1011dda6a5176a93f2d945ede010553911318cc02d9afbb19018aa5bf265ca" dmcf-pid="VJcwmhcnt3"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이도연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경제안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집단적 자율성' 확보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51bab0e6c0e50a9835e72662df7ec92da80dd4e3a6915ee11fb68f9ab8361524" dmcf-pid="fikrslkLXF" dmcf-ptype="general">요미우리는 집권 자민당이 3대 안보 문서에 추가하려는 집단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희토류 등 중요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결과 나타난 '경제의 무기화' 시도에 일본이 동맹국과 연계해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d22d6676defe40b0283169fb909d2ed6a446f699709d0314551cc46fbb15e0e" dmcf-pid="4nEmOSEoHt" dmcf-ptype="general">중국 등으로 중심축이 쏠렸던 공급망을 일본 주도로 복원하고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4dfde9eecef24affa0a740cad4d454c46ab3969255e3ceaa3fd8f63cc528c17" dmcf-pid="8LDsIvDg51"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뒤로 중국이 희토류 및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물자)의 대일 수출 금지 등에 나서자 군사적 안보를 주로 다루던 3대 안보 문서에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규정까지 넣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aaa73cd5a67ec8b3742206f8790e1cc044f31bb8bfa099d17cd54668b41b813" dmcf-pid="6owOCTwaY5"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중요 물자의 조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공급망 유지 등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한 나라 힘으로만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맹국과 연계 및 분업으로 집단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2d79671722d5741d60c806c12bf27bcf09ab2667273936c1e49a19187ad57dcf" dmcf-pid="PgrIhyrNZZ"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전날 열린 안전보장조사회에서 당 제언안을 승인하며 동맹국 연계를 집단적 자율성 확보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경제안보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1f64fa2674c1493a8e72daf2264ac70a012ff965b18d79d0901a5246041ad08" dmcf-pid="QAISTHIkXX" dmcf-ptype="general">당은 구체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베트남 순방에서 표명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신전략을 통해 역내 연계를 심화하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확대를 통한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c6b95e2e3ef31b3d3eafe3965c7cf4814090787814c743b7f02667a25faeb4" dmcf-pid="xcCvyXCEHH" dmcf-ptype="general">일본은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등의 저가품 공세에 맞서기 위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등 가격 이외의 조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물품 수입 기준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는 희토류 등 공급 협력에 관한 '중요광물무역협정(ATCM)'을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171f18a2d911b432da9562cdf8eb64c795acd0bea5ac303e4f4ac26a6500706" dmcf-pid="yufPxJfzYG" dmcf-ptype="general">3대 안보 문서 내 군사 방위적 내용과 관련해서 자민당은 정부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의 도입 등을 통한 '새로운 전투 방식'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p> <p contents-hash="0a9915a4505610e12570bb852c13c21f86d5f4c5c15d05690d37171f6685254f" dmcf-pid="W74QMi4qHY" dmcf-ptype="general">제안안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과 같은 사례처럼 AI나 무인기가 투입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27d28a93c9615c9f96462bab256b608230ff57d985b74074fb30f904f6ccb121" dmcf-pid="Yz8xRn8BZW"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정보 수집과 의사 결정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찰이나 인공위성으로 얻은 정보를 AI로 분석하고, 지휘관이 이를 통해 작전 지시를 내릴 때까지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63a7170fccef2cf0e8fbb3882932d2aa4ddf754f3155920814d0043cdf8ab31c" dmcf-pid="Gq6MeL6bYy" dmcf-ptype="general">AI를 이용해 대량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15380ee9f826e2b77f1e594a39629c9fb3e974da75ce458fb154c7aa9000eb5e" dmcf-pid="HBPRdoPK1T"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무인기를 육·해·공 3개 분야에서 대담하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공 능력을 높이려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283f9fb694ca77bffc0fc1bb0f172d92ea5c8558b98e625e068d7f32713c5d64" dmcf-pid="XbQeJgQ95v" dmcf-ptype="general">아울러 무인기의 국내 생산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8827b8cd956d1b4c88408f4373714c886f2b53391184d1e0dcc637d3020e5f3" dmcf-pid="ZMacEsaeZS"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이번 제안안을 통해 "방위력을 고도로 자율적이고 강인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혁해야 한다"며 방위장비·제도 양면에서 5년 이내에 방위력의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fee67f5f66239d1e3c00b8fcc4e35395bde043afa61f3ae7f2067060ada3f2" dmcf-pid="5RNkDONd5l" dmcf-ptype="general">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한국, 호주 등의 방위비 규모를 참고해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221591edf1e9ee59d6e7c03933d11cb7993e288dad90b2e3390687d5ca1696a" dmcf-pid="1ejEwIjJZh"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대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f9a9ef4bd107e78a40b64801ee6ba970709c050f83990f44078a161ad2e642c7" dmcf-pid="tdADrCAiXC"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이번 제안안을 내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695a6c8c160deae03e743e6ea09cb548db354f7298ed048c505009f915e1864" dmcf-pid="FJcwmhcnHI" dmcf-ptype="general">dylee@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0nEmOSEoX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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