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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표결 예정대로…법원, 초기업노조 가처분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18: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X부문 직원 5명, 초기업노조 상대 가처분 제기<br>재판부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br>“이미 잠정합의안 도출…단체교섭 종료 여지도”<br>27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따라 최종 타결 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DwwIjJo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6194f47cd2d3165ac2c142df09ac18d78561010e41480d2e0d22fd83a0f18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37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db1a859-9045-45f5-825a-0b25f0d3fc29" dmcf-pid="4YwrrCAi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5762gbav.jpg" data-org-width="640" dmcf-mid="9KlSSYsA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5762gb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2de27eb9653fda4e34fbb964ebf459f83559df748bf9ea5f8e6d6b64415dbe" dmcf-pid="8Grmmhcnk9"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가전 등 완제품 담당)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div>
          <p contents-hash="d6fb6e90c55e8874c1275b814a6cec3749ee43b2204784428a0d89d9986f08a2" dmcf-pid="6HmsslkLAK"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이끌어낸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첫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76a515ecb4cf66ba10b8a6aac220f3f828916ec80ad029d314e8dc989abba24a" dmcf-pid="PXsOOSEojb"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7983982da19eda07a6dbb0f2710915627d2230a2ccb386027974682a18c229f" dmcf-pid="QZOIIvDgA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1516f02ef761c173a728935524d622073f04e0f22c19a6521d8b90a1d517d6" dmcf-pid="x5ICCTwaAq" dmcf-ptype="general">이어 “(노조가) 교섭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6800507bffb0213aba5fce8788498a94426fad58c0f75495a6c394ad0f4d1c3" dmcf-pid="ynVffQB3gz" dmcf-ptype="general">또한 “설령 채무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429fc21bd7e764bc3ba80f9267450b61db91e7df0be8cf434d5662a7059bc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37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1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18992f8-7eed-4ff3-8d95-4b3e0f8f0201" dmcf-pid="WLf44xb0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7240woih.jpg" data-org-width="950" dmcf-mid="2S488MKp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7240wo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09f83fca267e6f0b60a1f79031e551f6dbf6ccdf987473769be8da7ec63e10" dmcf-pid="Yo488MKpcu" dmcf-ptype="general">
           이번 갈등은 DS 부문 중심의 노조 운영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이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법률대응연대 측은 노조가 총회 없이 지난해 11월 7일에서 13일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로 교섭안을 확정한 것이 규약 위반이며, 대의원회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해 왔다.
          </div>
          <p contents-hash="af45dea635c61cc13828b8feabbb6595d1adcc7acdf31ba2187854a5577a9b4f" dmcf-pid="GCaNNEiPjU" dmcf-ptype="general">법률대응연대는 총회 관련 공고를 7일 전 알리는 것이 의무인데 관련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ca067b89ee42418de4e39202d31672e778f4d471875b78a5a53710e00ad46fc9" dmcf-pid="HhNjjDnQAp"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투표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abbd77b31e5a1637b4fcfe9a766b78f09577a266aabc2a915ebada7f2ae73b7" dmcf-pid="XljAAwLxA0" dmcf-ptype="general">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4e4c80ac50fa0da3eef2cd7c1cb8afec70af0cfbc6b90f4d74df7b71fc80cb7" dmcf-pid="ZSAccroMg3" dmcf-ptype="general">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b79523d571501636f2737a172394fd84146f2a08799dcea1484111dc6da02c1" dmcf-pid="5vckkmgRgF" dmcf-ptype="general">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9d09a34eb276d032e9cdfcd7f9e464874e78e15871135bf8a2b491247617d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52600038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75e2f99-0e1c-4f81-aad2-500fe4bb73f3" dmcf-pid="1TkEEsae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8597svec.jpg" data-org-width="500" dmcf-mid="VUhllWmj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kukinews/20260526175108597svec.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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