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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재판 중단 길어질 듯(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5-26 18: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현·노상원 측도 같은 날 재항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FexJfz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b06d6503323bf4415fc567542046c1734ab7076a4ae866be37c14b65e104b9" dmcf-pid="qR3dMi4q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80203664qaqa.jpg" data-org-width="1200" dmcf-mid="7ItRQdV7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80203664qa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b2dfa97501c08bfdf79783062f00c1109cb8cf243e3981f36a41052a7ecb9a" dmcf-pid="Be0JRn8Bt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p> <p contents-hash="951506b710ab01b628782ac5adecf4cc0c95c1e855406f660b72dd07ae84b64c" dmcf-pid="bdpieL6b5P"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34391f450517117b17c65aa8685f559d6013505f3e8f403fd22dd3b8ee809a6" dmcf-pid="KJUndoPKG6"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dfe7731b8022fd1a2900d58565f1bfa4821ed046ee509103a7d02fc434c887fc" dmcf-pid="9E4wkmgR18"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4ab4f3665ad2907db4752bd3aa9ff302fd7bb567d53e2c3e98c124a0fdf27360" dmcf-pid="2D8rEsae14" dmcf-ptype="general">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c626d188c99ee3886e2bb644f033f47e3d26dc03cafdea3defca72186bb67f93" dmcf-pid="Vw6mDONdHf"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p> <p contents-hash="24dd29b65af83bd658ddb7d56d1401bf6ef74550ce5b5a3c924ac839b6223677" dmcf-pid="frPswIjJ1V"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f2e6f333c57b99cfab0ca13af5c5825f249406fd7f1a78352dbcae823fa0bed" dmcf-pid="4mQOrCAiY2" dmcf-ptype="general">같은 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p> <p contents-hash="f5370cbe4db913d267bf473c7fa9c68629d82279be94e401e25e03ae21432028" dmcf-pid="8sxImhcnY9" dmcf-ptype="general">이들은 간이기각된 '기피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한 상태다. 간이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p> <p contents-hash="e19c4692dbe3a1da75ca3d37c541081dd826658dc3694a525eb18b2de1f47348" dmcf-pid="6OMCslkL5K" dmcf-ptype="general">앞서 김 전 장관 등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2-1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p> <p contents-hash="ab9acd73d66cd0e770f6aceb7a3baf3679cedcbe646db50e3fb0ea7613fcccf6" dmcf-pid="PIRhOSEo5b" dmcf-ptype="general">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기피의 기피' 신청도 냈다.</p> <p contents-hash="be653ddb667c18a05e8e3194f88588eae8e555ad60633a370ec0b561853296a7" dmcf-pid="QCelIvDgtB"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형사1부는 첫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두 번째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p> <p contents-hash="841627ed90e88ceb85935560bfcaa28a85aaec8a629707a518ab759d6fa92a4f" dmcf-pid="xhdSCTwatq"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b93690f00225d5d79623a42f62e3aa9410f903ad55511cc2f341e4668d3e2a2" dmcf-pid="ybv9BVpXGz" dmcf-ptype="general">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cb1f1b8292243881b64b9fa8c560c703d3769a22e318a6cb29207f2814a68f9" dmcf-pid="WKT2bfUZX7" dmcf-ptype="general">winkite@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G2Wf9871t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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