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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검진, 많이 한다고 좋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4 0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윤현의 보건과 건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pi6FTs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2248aa45877bc27dfebfde26ef18c010003ded89e4cc8af0353c7cce30cd54" dmcf-pid="uyxIc6zt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검진사업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4/weeklydonga/20260524070254500upa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brpHEiP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weeklydonga/20260524070254500up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검진사업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7496abee08d1909cfb43ddc1a2aac62b8361042667d302d38dd9da12469490" dmcf-pid="7WMCkPqFh7" dmcf-ptype="general">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수검 안내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통지가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건강검진을 받든, 받지 않든 온전히 편하지는 않다. 최근 발간된 김현아의 책 '가짜 환자'는 이 같은 건강검진의 속성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div>
          <p contents-hash="286555ecb59ed1b43d1c1a30b6c9e662c9e37756defa85fd71f5f738f5872561" dmcf-pid="zYRhEQB3Su" dmcf-ptype="general">한국 국가검진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공공 자산이다. 위암·대장암·폐암 등 6대 암 검진을 포함해 대부분 검사를 수검자가 10% 자부담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위내시경 검사 한 번 하는 비용이 2000달러(약 300만 원)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은 3000달러(약 450만 원)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재미교포가 왕복 항공비를 내고 한국을 방문해 종합검진을 받는 비용이 미국 현지 의료비보다 저렴하다는 역설, 그 씁쓸함 속에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4d7713a6c74273d18c8d865bcc71eccdd1115b68a25ab6338c8b4adc85f1d6f0" dmcf-pid="qGelDxb0hU" dmcf-ptype="general">국가검진을 통해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존율을 높인 건 부정하기 어려운 성과다.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하면서 의료기관의 검진 수입도 연간 약 4조4790억 원에 달한다. </p>
          <div contents-hash="659985fe4f79df210976349e650fca900d2930b9427949cf2177de084b3e536e" dmcf-pid="BHdSwMKpvp" dmcf-ptype="general">
           <h4>‘가짜 환자 만드는 산업' 안 되려면</h4>그러나 제도의 강점이 과잉 의료의 방패가 돼선 안 된다.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코크런 연합'이 무작위 대조시험 17개에 참여한 총 23만여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망 위험을 분석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이 전체 사망률이나 암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했다. 오히려 진단 건수가 늘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국내 연구에서도 2000~2011년 전립선암 발병률이 사망률보다 6배 증가하는 등 과잉 진단의 그림자가 뚜렷이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0fcd9c803302649b227f6ee0086ab80607ebc9e7472efb7d6ef0e277a918891a" dmcf-pid="bXJvrR9UT0" dmcf-ptype="general">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검사 건수가 늘수록 의료기관 수익이 커진다. 고가의 영상·정밀검사가 과잉 제공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민간보험과 결합한 패키지 검진이 과소비를 부추긴다. 위양성(僞陽性) 결과로 인한 불안, 추가 검사 부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손실이 된다. </p>
          <p contents-hash="24ecbe91660dcf329f41abfb2a108348bfc456f19beaa32019227b5b4ff869f8" dmcf-pid="KZiTme2uT3" dmcf-ptype="general">더 많은 검사가 반드시 더 나은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강화, 과잉 진료 유인 구조의 보완, 시민들의 건강 문해력 제고 등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검진은 '가짜 환자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검진 확대보다 중요한 건 적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일이다. </p>
          <p contents-hash="41072365f9fcab752cc59500d5043ca4d99f4151c0458ebc9b39bcc3d5234d8a" dmcf-pid="9YiTme2uhF" dmcf-ptype="general">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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