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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부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동행 노조 꼭 참여시킬 의무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6-05-22 20: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잠정 합의한 투표 27일까지 진행<br>"투표권 범위, 노조가 정하기 나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ki3q5Td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b5f254ea84d2452962492524ba37d40ec0590266542cdf9e9e5db556c1a6bf" dmcf-pid="KoEn0B1y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일인 22일 점심시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hankooki/20260522201721839tgxo.jpg" data-org-width="1440" dmcf-mid="BArgu93G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hankooki/20260522201721839tg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일인 22일 점심시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c7c600d2d58f5c7d814125ce5d661fda1733537abb31487e2da7d4b1eebf4c" dmcf-pid="9gDLpbtWn8"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에 대한 잠정 합의안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strong>공동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동행 노조에 반드시 투표권을 줄 의무는 없다는 노동당국 해석</strong>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04902ca2484be17cccae122e5dff4f8c2f34b5cc2f304161465bfb87956c89d" dmcf-pid="2awoUKFYM4"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투표권 범위는 노조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c5ad716b6209e660ccd18136bb3981e2634367304db129cfb90c4654730838" dmcf-pid="VNrgu93GMf" dmcf-ptype="general">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1년간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853cf4a44b8b8e285de1cd07ff9ed31823184c2e4499147db2124f87afebb033" dmcf-pid="fcOjqfUZiV"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노조는 합의 직후 총파업을 미루고 이날 오후 2시12분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 투표 방식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효력을 갖는다.</p> <p contents-hash="c12caa03e170faa044fd3f608711088bb00900892295cc1af2a7b4ed5ad46da9" dmcf-pid="4kIAB4u5n2" dmcf-ptype="general">반도체(DS) 부문의 비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 및 완제품(DX) 부문 조합원들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메모리 사업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DX 부문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 노조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32f24d0fc5b5475a99f3625e08193aa33c899eb964ee98f31d6990b48b9931a" dmcf-pid="8ECcb871e9" dmcf-ptype="general">다만 교섭대표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전날인 21일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는 사측과 공동 교섭단 간에 체결된 것"이라며 <strong>"타 노조는 공동 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strong>고 밝혔다. 동행 노조는 애초 공동 교섭단에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탈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2fed4959bf4302a8c41d23f88567d5d60df76ae49c451d7310031c7428e225e" dmcf-pid="6DhkK6zte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노동부는<strong>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반드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타 노조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strong>라며 "노조 간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rong>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법상 절차가 아니므로 교섭에 참여한 노조끼리만 잠정 합의안을 표결해도 법적 문제는 없단 취지다.</strong></p> <p contents-hash="cf41c017f1431f39ba95832fee010fd2888db7fe29c11ddaf5e82c0dca39a859" dmcf-pid="PwlE9PqFib" dmcf-ptype="general">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초기업 노조에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들 투표권 여부도 마찬가지로<strong> "투표권자 범위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strong>고 설명했다. 투표권자 공고가 '찬반 투표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된 조합원'으로 명시된 것도 "특별히 불합리해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f04e93787bf2964b0385d38155a82368a7d4335e633edc1ec35b000df96f45" dmcf-pid="QrSD2QB3MB" dmcf-ptype="general">노동부 입장에 따라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동행 노조 표심이 찬반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잠정 합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e565e4897f291fdb865493dae85b2f6aad4e2ebb0d409f8d1f08cc46cd633cc" dmcf-pid="xmvwVxb0nq" dmcf-ptype="general">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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