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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앱 환불 비용 개발사에 넘긴다…게임업계 부담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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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u4WVpXRo">
          <div contents-hash="81e3778af996f9df8e15d8efe2240d9d743b913e45b51cb152f9e814aba68204" dmcf-pid="03S1AZhDnL" dmcf-ptype="general">
           구글이 올 하반기부터 앱마켓 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지백 비용 일부를 개발사에 넘긴다. 기존에는 구글이 부담하던 환불 손실과 카드사 페널티 비용까지 개발사가 나눠 부담하게 되면서 국내 게임사와 중소 앱 개발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fc42b6c2b8d93cab501a615c790b001d45f3d62c06feae3378c3d9bc42a425" data-idxno="443666" data-type="photo" dmcf-pid="p0vtc5lw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552810-SDi8XcZ/20260522060016760wtej.png" data-org-width="600" dmcf-mid="F8pVT93G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552810-SDi8XcZ/20260522060016760wtej.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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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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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043eb0ec1fe2ac4013ca3af7962d32788edd27d3d6206d39f465283e99b1a4" dmcf-pid="UpTFk1SrLi" dmcf-ptype="general">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의 차지백 정책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차지백은 해외 결제 시 이용자가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를 취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전에 개발사는 통지만 받고 구글이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처리했다면, 이제는 개발사가 취소된 거래 금액과 카드사의 페널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022f8929ac53b02d1c621306f539e123439d531199d28c54ba6a6f689156701" dmcf-pid="uUy3EtvmRJ" dmcf-ptype="general">게임사가 비용 처리를 직접 맡게 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임 상품에 부과되는 카드사의 환불 페널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4fd85829ff78d017c944e2ad7eff5a16768d42762d3f19bc5d9f8bc6b844da7" dmcf-pid="7uW0DFTsnd" dmcf-ptype="general">결제 리스크 관리 기업 차지 플로우에 따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는 환불 1건당 통상 15~25달러 수준의 페널티 비용을 책정한다. 실물 상품이 아닌 게임, 구독형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업종의 경우는 건당 최대 70~10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16aa3acf91b89d298b9ca46835b9a74ee810f7c2314924b4d2410d9e1b1cc67c" dmcf-pid="z7Ypw3yOMe" dmcf-ptype="general">모바일 게임 업계는 이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게임 상품 특성상 환불 요청과 서비스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 게임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893430b510eb35433e33793f80506f9f4e217af385d1354e59117ee90fc75b2a" dmcf-pid="qzGUr0WIeR" dmcf-ptype="general">실제 넷마블은 1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8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의존도가 높은 게임사로 평가받는다. 넷마블의 1분기 지급수수료(앱마켓·PG 수수료 등 항목)는 20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줄였지만, 여전히 전체 비용에서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매우 높은 편이다. 구글의 비용 전가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7cc81bbe12f83b4263c0154e8866141c2de031bf3f93cb2c985439123642d14" dmcf-pid="BqHumpYCeM" dmcf-ptype="general">가장 심각한 곳은 대응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모바일 개발사다. 서비스 초기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환불 부담을 떠안을 경우 큰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전담 법무팀을 갖춘 대형 게임사와 달리 소송·분쟁에 취약한 구조도 문제다. 앱차지에 따르면 전담 대응 조직이 없는 퍼블리셔는 일반적으로 환불 소송에서 20~30% 정도만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0c17435f6356f4328f0c4afb55121cff999512bed528c961ecb0297e46d087e" dmcf-pid="bBX7sUGhLx"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는 이미 앱마켓 수수료와 이용자 확보 마케팅 비용 부담이 크다"며 "차지백 비용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환불 리스크까지 개발사가 모두 떠안게 돼 수익성 악화를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05912ea70b1b7c3594433d982caf8b4bdb352d2dd830d9d60fa30f8b9428458" dmcf-pid="KbZzOuHliQ" dmcf-ptype="general">구글은 개발사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리뷰 리펀드 API(Review Refund API)'를 7월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결제·환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악의적인 환불 행위를 탐지하고, 개발사가 직접 거래 증빙 자료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p>
          <p contents-hash="a9b37a0056c89f8cd971d489593a6b8bb0eb6ed5e68072553a0011ed995577de" dmcf-pid="9K5qI7XSMP"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구글이 기술 지원과 별개로 환불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a1001b93f3442fdeb8c4484df02475e4e46f764cccbf64fb1095657f84efd22" dmcf-pid="2sLwfEiPL6" dmcf-ptype="general">실제 구글은 아직까지 독소적인 환불 정책을 유지 중이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7일 이내로 명시했지만, 구글플레이는 자체적으로 48시간 이내 환불만 직접 처리하고 이후 발생하는 환불 분쟁은 개발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p>
          <p contents-hash="34c8053655eff4011f907904f7bdab414d9ef55a61485b57c5f7df1838daf393" dmcf-pid="VOor4DnQM8"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구글이 플랫폼 운영자로서 책임 범위를 줄이면서 비용과 리스크는 개발사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 비용을 다른 곳에서 메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44b5329e82fb681813039d352e66a644d2659811cdd6bfa4a21f954e0ec1e7" dmcf-pid="fIgm8wLxL4" dmcf-ptype="general">천선우 기자<br>swchu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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