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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태료에 변호사비까지 떠넘긴 택배업계…공정위 “쿠팡 과징금 7.6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개 택배사에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 부당 특약 설정·계약서 미발급 행위도 “영업점 부담→택배기사에 전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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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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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은 물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계약서 수정이 미비해 가장 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5개 택배사(CLS·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로젠택배)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당특약 설정과 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진택배 6억96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33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로젠택배 3억7800만원 순이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쿠팡은 심의일 현재까지 계약서 시정이 미비해 감경 적용 범위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에서 90.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5개 업체는 여러 유형의 부당 특약을 두고 있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한 게 대표적이다.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비용도 영업점이 부담하게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 조항도 확인됐다.
 부담은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의 몫이 됐다. 김 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조차 제때 발급하지 않은 사례도 총 2055건 적발됐다. 쿠팡의 서면 미발급 건수는 10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탈진, 과로사의 기저에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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