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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직 직원 창업기업과 금지된 수의계약한 항우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4: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우주항공청 종합감사 보고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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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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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전 선임기술원 A씨가 항우연 재직 중 창업한 기업을 통해 (재직 중) 항우연과 체결한 계약 58건 중 49건이 규정상 금지된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49건에 대한 계약규모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우연 퇴사 후 체결한 계약까지 더한 총 68건의 계약규모만 400억 원이 넘는다.
 재직 중인 A씨의 후임 직원 C씨가 A씨에게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항우연은 내부 규정을 실수로 삭제하거나 스스로 어기며 수년간 이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15일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이 공개한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항우연이 수행한 창업지원 제도 운영 및 계약·회계 관리, 보안·복무 관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25일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이같은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징계 2건(2명), 경고 3건(4명), 기관주의 5건, 주의 1건(1명), 통보 9건이다. A씨는 재직 당시 담당하던 위성망 주파수 확보 업무를 사업 분야로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2019년 1월 창업 휴직을 신청했다. A씨의 창업기업은 항우연이 2008년부터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온 업무를 그대로 용역으로 수주하는 구조다. 항우연이 사실상 지속해오던 업무의 외주화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창업을 승인했다. 창업지원제도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연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단순 외주화하는 방식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A씨는 창업 승인 전인 2018년 11월 이미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연구업무심의회에서 이를 숨긴 채 창업을 승인받았고 6년간 결산보고서를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창업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창업 휴직 기간 중인 2020년 1월 자신의 항우연 원 소속 부서와 2015년부터 위성 관제 용역을 수행해 온 별도 업체까지 인수해 사실상 두 회사의 대표를 겸직했다. 인수된 업체는 임직원 약 45명에 매출 약 30억 원 규모로 A씨의 창업기업보다 약 10배 이상 큰 기업이었음에도 항우연에 이를 알리지 않고 2022년까지 영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A씨는 창업 휴직 연장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업체 인수 사실을 항우연에 알렸으나 항우연 내부에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휴직 연장이 승인됐다.
   A씨는 2018년부터 항우연의 창업지원 기간이 만료된 2025년 1월 24일 항우연을 퇴직하기까지 창업기업과 인수기업을 통해 총 58건 약 395억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퇴직 이후에도 8건 약 5억8000만 원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재직·퇴직을 통틀어 총 401억6000만 원의 계약을 항우연과 맺었다.
 이 과정에서 항우연은 A씨가 재직 중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 행동강령상 금지된 수의계약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1건, 약 128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벌어졌다. 항우연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조항과 혼동해 일반 직원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까지 함께 삭제했다. 그 결과 재직 직원과의 수의계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됐고 계약 담당 부서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후임자 C씨는 2024년 1월 계약이 공식 추진되기 전 제안요청서 초안과 협상금액 기준 등 미공개 정보를 A씨에게 이메일로 사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4월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항우연 직원 8~9명분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됐다. 
 초기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C씨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는 사실상 전무한 비정지궤도 위성 업무 수행 경력을 평가 배점에 포함시켜 A씨 업체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배점이 불공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입찰을 포기하면서 A씨 업체가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창업기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창업 승인을 받은 사업과 무관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다 징계까지 받은 창업기업 대표 J씨에 대해 항우연은 창업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지원을 지속했다.
 또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이 창업을 승인받은 뒤 5개월 만에 폐업한 대표 B씨의 복직도 적정성 검토 없이 승인하는 등 창업기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내려진 중징계 4명 등 총 11건의 처분 요구는 1년 반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노조 전현직 간부다. 항우연과 노조 간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 시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어 노조가 이를 방패로 삼아 합의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F 전 원장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구성까지 마친 징계위원회를 취소하고 단체교섭으로 전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마저 넘겼다. 부당 지급된 연구수당 약 8100만 원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C씨에 대해 중징계를, 창업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 D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담당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E 실장과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B·G 부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퇴직한 A씨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으나 이미 퇴직한 탓에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청렴서약을 위반한 A씨와 A씨 업체에 대해서는 항우연 입찰 참여 제한 등 별도 제재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A씨와 C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항우연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항우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규정 정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 23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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