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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울고 보채서" 한 살 아들 살해한 친부…2심도 징역20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5-15 20: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조한 친모,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6gXUqF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32dc2e948cab1fd85e95a654a36150206096d8126f2864fad1ff98fe9c3b3" dmcf-pid="fIPaZuB3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뉴시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가 15일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정원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204754950ljbx.jpg" data-org-width="720" dmcf-mid="2e1KkCvm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204754950lj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뉴시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가 15일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정원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b9531813edcae89989f9412260370f391b082b57c5300dec6a0bbdedd2ed7c" dmcf-pid="4CQN57b0ZO" dmcf-ptype="general">[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cf3d9f862c1c33a620b9ac72f756fa88ac4a63f63e62128664c96ba24ac326a" dmcf-pid="8hxj1zKpX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3bee0ce559fad827818034231dd0bfc0b339b5c6a0137f2e0192c10d6a15c90" dmcf-pid="6lMAtq9UXm"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79faf9383b685a0b6568a39df856c144a3fd65ca2c8ef94236fa32b16e36d757" dmcf-pid="PSRcFB2u1r" dmcf-ptype="general">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0101896157ba7537fc9081aa6656584112333a32c7dd117f8c4fce839a8a04c2" dmcf-pid="Qvek3bV71w" dmcf-ptype="general">1심 선고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a52da0569f007ba4a05fb568177062562dc724369ee49e798b1bf5525b69ec0" dmcf-pid="xTdE0KfzG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3319a7813a7d49eb41efa5a1e2dcdecaefd4a9923e98dd6f52fee6155546dc7" dmcf-pid="yQHzNmCEHE" dmcf-ptype="general">이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ffbc03bda0f64955a6b3ef025370660d51e00639bc547c4f5ac0b84d7c2143bf" dmcf-pid="WE9dT10H1k"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276f9ca1252e076fec120d5c8892722dd157165233814b8063146cac484a568" dmcf-pid="YD2JytpXHc" dmcf-ptype="general">당시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p> <p contents-hash="0771948d82610cea915e43bf350abb327eab7b59cbedfeab6560d2869fc6f7a2" dmcf-pid="GwViWFUZYA" dmcf-ptype="general">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4ca8fe6c5024ae53e14fee05c20515bf3d0aa2c94d2f48c8eed3963d60d65385" dmcf-pid="HrfnY3u55j" dmcf-ptype="general">이날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조화 및 피켓 시위를 열고 A씨 등의 엄벌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23f970c645365038b9dbfdf90f5dd5e6d8c2a13da1a728ca2781059c8507979" dmcf-pid="Xm4LG071XN" dmcf-ptype="general">아이정원 관계자는 "해든이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가정 안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이 이어졌다"며 "단순 엄벌만이 아니라 위험 신호 단계에서 국가가 먼저 개입할 수 있는 '해든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a0109dbf894e3c8fc2c621609da558db82a61fbf7402e211647c2ba844c369" dmcf-pid="Zs8oHpztYa" dmcf-ptype="general">해든이법은 방임 책임 강화, 형량 하한선 설정, 학대 시 친권 즉시 제한·박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b85646eb573ce5873e92360f0056b4f5828422844aaf5868872c5c9c20805ccc" dmcf-pid="5O6gXUqF5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ruby@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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