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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추가지원금 기준이 뭔가"…휴대폰 계약서 직접 쓴 방미통위원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9: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유통현장 점검…지원금·요금제 고지 확인<br>계약서 항목 짚고 전자서명까지…"정보 취약계층 안내 더 쉽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0ojshD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100767e3f53838a28deb3779bf531f96d0d4d664da9f8d5c447d727d0f4d6e" dmcf-pid="xEpgAOlw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 설명을 들으며 휴대폰 단말기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2026.5.15 ⓒ 뉴스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85939626gyay.jpg" data-org-width="1400" dmcf-mid="zmtOlXtW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85939626gy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 설명을 들으며 휴대폰 단말기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2026.5.15 ⓒ 뉴스1 김민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bb2b3d5d1f9eef0bb89de51f97b474585f32b06acb58db7ea2c33d15c27421" dmcf-pid="yzjFU28B1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5b608e6065b539689ff0cf98e9647fd6ea8ef743fae9ea87699fc32a0fec1135" dmcf-pid="WqA3uV6b5I" dmcf-ptype="blockquote1">
           "5만 원, 1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blockquote>
          <div contents-hash="ae8eb651a7397c679bf74665beb2fb244746c4ef9ad68ee67f37229c228d1a7d" dmcf-pid="YBc07fPK1O"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휴대폰 판매점 상담석에 앉아 물었다. 판매 직원은 태블릿 화면과 종이 계약서를 번갈아 짚으며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요금제 조건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위에 손을 올린 채 항목을 하나씩 따라갔다.
          </div>
          <p contents-hash="c69f0dd68528cb85b51b312e28d3832f882ddd5dccb257dc0c7bf210f67eaa43" dmcf-pid="Gbkpz4Q91s"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었다.</p>
          <p contents-hash="7f72165369725c317e727dd884551187fef9e37ca98540216c19543070aec8cd" dmcf-pid="Hbkpz4Q9Xm"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p>
          <p contents-hash="05f5a582350b27542f90e8af87eab4b67fb394564f2359ae9bd189c55cf68021" dmcf-pid="XKEUq8x2tr" dmcf-ptype="general">이날 김 위원장은 실제 고객처럼 상담을 받았다. 매장 직원은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을 추천하며 색상과 용량,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진열대 앞에서 단말기 기능을 살펴본 뒤 상담석으로 이동해 요금제, 지원금, 할부 조건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380a1471f5bfeba02c14b7ba8eaeb77c4247ccbb751f1a2a9369f1297644f845" dmcf-pid="Z9DuB6MVH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60대 이상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금 제도가 있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지원금 제도는 시니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317f7b0322a11cfb0cbccc07f12199bae61f1a92cc03225d524d650de3be8c2" dmcf-pid="52w7bPRfZD" dmcf-ptype="general">상담이 요금제와 지원금으로 넘어가자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됐다. 직원이 월 4만 9000원대 요금제와 공통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휴대폰 지원과 요금 약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했다.</p>
          <p contents-hash="7227180ef4d78693e4a8d0015236ed932e933f5d347a34770feb6f626d50377c" dmcf-pid="1VrzKQe4tE" dmcf-ptype="general">매장별 추가지원금도 점검 대상이 됐다. 직원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추가로 할인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이 매장이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냐", "5만 원, 10만 원 지원금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72a1123495337d270e201938c3aa2c54a78372dc832018d3b3ad0d1e7640ae" dmcf-pid="tfmq9xd8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받으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026.5.15 ⓒ 뉴스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85941931gyaz.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iG57b0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1/20260515185941931gy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받으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026.5.15 ⓒ 뉴스1 김민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40605225df81925e77ea663171e838d0b299681e66906d0503c6ef197ee201" dmcf-pid="F4sB2MJ6Xc" dmcf-ptype="general">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보는 여기에 축적되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신분증 확인 절차와 신청서 스캔 목록의 마스킹 처리 방식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태블릿에 전자서명했다.</p>
          <p contents-hash="3b98deade2a5408f25256b4c0d9a62474b4a1cf6498f4e3073c245771df23c0f" dmcf-pid="38ObVRiPHA" dmcf-ptype="general">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뒤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p>
          <p contents-hash="3bf234fdb7696f1f96734ff31714fd461756f698cbbff670a92a9a928bb85b3c" dmcf-pid="06IKfenQ5j"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지원금 자율화를 전제로 계약정보 제공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b3234420b01e891810f0654c7ea7a26047b6cb6c510104ac070a541d533d3f0" dmcf-pid="pPC94dLxGN" dmcf-ptype="general">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138c3cfc2bb8bd852e715868c5fdf9cf05b3b58a1fd25f2f6bc032bb378a326" dmcf-pid="UOBkrvYCY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8940cb56ac303a653f9be736e85bb543e58904ac30ca941a94fbcbe40dfbdc" dmcf-pid="uIbEmTGh1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5c1b5ef6d649f6e74c978ced4e3433930b17786e9429f20871d3fee620c9e821" dmcf-pid="7CKDsyHl1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0b861d0c51da4896a07705333871b478c8d06c307d83b5406635deb6d9b3d16" dmcf-pid="zh9wOWXSXL"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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