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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잘 막아도 칭찬 못 받나요?"…징벌적 과징금에 떠는 기업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3: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IS 2026] 제재 강화 기조 속 정부-기업 의견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N3scwa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e830a81ce89041ef5d5d549c5a6ccf22da0d92a7d48674fbe9efa32621aca6" dmcf-pid="pIj0OkrN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6895hjrv.jpg" data-org-width="640" dmcf-mid="tdqzSmCE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6895hjr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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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21fee8599db79af583c798174556dc73676ae8a2673944e5a37f74daee3bc3" dmcf-pid="UCApIEmjSd"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안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 최대 10%를 제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9월 시행된다. 기업 투자에서 보안이 늘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45898af0f0ff51f4f3b612828cc27c59523cc36a1f3b30c831d71d4871421181" dmcf-pid="uhcUCDsATe" dmcf-ptype="general">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비롯한 기업 보안 담당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내부 보안 전략과 아키텍처를 재편할 가능성을 점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 조치를 갖췄거나 예방 보호 활동을 촉진한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과징금 감경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꼽혔다.</p>
          <p contents-hash="b4d5d230188b36c0cade8fdb1e20658b361efef772b3d830badcc31cdcb75e59" dmcf-pid="7lkuhwOch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사후 대응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요 그룹 계열사 CISO는 "쿠팡 사태처럼 내부 통제가 미흡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대다수 위협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며 "똑똑해진 해커를 얼마나 잘 막고, 고객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도 관건인데 이런 논의는 쏙 빠진 듯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8563ff4131f0248981915b8493708ec3eaf16a14b365da6ebdd4b3cd49c87002" dmcf-pid="zSE7lrIkyM" dmcf-ptype="general">
           특히 해커가 보안 취약점 탐지에 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악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이 4월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대표적이다. 미토스 사태를 두고 국내 CISO들 사이에서는 "앤트로픽이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의견과 동시에 "전담 팀을 꾸릴 계획도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3fb494ff17f965136a238f82e5c166acfe9ccc9272b77087f5669c6fc5acc8" dmcf-pid="qCApIEmj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8171btbe.jpg" data-org-width="538" dmcf-mid="FR3gKUqF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8171bt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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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20a98d07d7b9354d38c0b860e28dd983c7bf21c750fe5d99e54b2ec3f8b0e9" dmcf-pid="BhcUCDsAlQ" dmcf-ptype="general">CISO들이 AI 기반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가 2025년도 KPMG 조사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보안 위협은 'AI 기반 사회공학 및 표적 공격'(55%)이다. 이어 'AI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50%)', '자동화된 피싱 공격'(49%)', 'AI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취약점 악용'(45%)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bcf6849e22faa81472d6ab3fa624c5fb4c3447e1eef4fdea4edd6a337d6afc3" dmcf-pid="blkuhwOclP" dmcf-ptype="general">앤트로픽과 같은 취약점 탐지 AI 모델이 악용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안 기업들 사이에서도 뚫리지 않은 기업은 없다며 대응 방식에 대한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는 추세다.</p>
          <p contents-hash="86fa56852ce256d723268f7dc81abbc84147fc50aa88ac1be70742ac800891f9" dmcf-pid="KSE7lrIkv6" dmcf-ptype="general">제로트러스트 창시자 존 킨더바그 일루미오 수석 에반젤리스트는 이달 취재진을 만나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불가피하다"며 "핵심 축이 막을 수 있느냐에서 확산을 얼마나 빨리차단하느냐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에 실패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현실적인 보안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뚫리지 않게 막겠다는 접근법보다 해킹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6d7bc23652b05317a3fa12f39a4e791f6dc47e8bf746f526c73b01d9a28ba6d" dmcf-pid="9vDzSmCEv8"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유출 사고가 대다수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기에 발생했고 외부 위협이 아닌 내부자 관리가 소홀했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제재 억지력을 감행해서라도 체질을 바꿀 때가 왔다는 입장이다.</p>
          <div contents-hash="6e8346f1a61647f4515f2ffaf56a48973aa5b8d007ba640f37d841a9eef0001d" dmcf-pid="2TwqvshDS4" dmcf-ptype="general">
           미토스 출현에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 대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시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 관리는 접근통제, 권한 관리 등을 갖춘 체계"라며 "성벽을 높이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나눠 관리하는 체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체계를 갖춰 놓으면 어떤 종류의 공격이 있더라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 중심 관리·방어 체계에서 앞으로 모든 걸 AI,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응하는 체제로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a08da593066da234ed7956336325c9292df704951c8642a30fd4155767e00e" dmcf-pid="VyrBTOlw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8381bnwd.jpg" data-org-width="640" dmcf-mid="3XtLB071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552796-pzfp7fF/20260515133808381bnw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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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22ec0038e31e53e6ad3035d6e5fc1d612528d88cfc93fe3bedb9fa629c524f" dmcf-pid="fWmbyISrCV" dmcf-ptype="general">한편, 디지털데일리는 5월 27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 3층에서 '[NSIS 2026] 차세대 보안 혁신 서밋(Next Security Innovation Summit) 2026 에이전틱 시큐리티: 자율 방어의 시대로' 행사를 개최한다.</p>
          <p contents-hash="d9ea8ead97b797bf24cc33303cff29becf044adbe3cd984f763db8e1157908d5" dmcf-pid="4YsKWCvmT2" dmcf-ptype="general">AI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재설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형 보안 운영(Autonomous SOC), 양자내성암호(PQC), 실전형 제로트러스트(ZTA), 다층보안체계(MLS), 공급망 및 AI 모델 보안 등 차세대 보안 전략을 조망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0f70d77a6bbc67ea16373e0330c16780c8abfe4999be19d9c783531b264cf66" dmcf-pid="8GO9YhTsh9" dmcf-ptype="general">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이 '2026 정부 정보보호 정책 방안' 발표를 진행하고 오중효 금융보안원 디지털전략본부장의 '금융분야 AI 보안 전략', 김완집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장의 '공공기관 제로트러스트 도입 정책 및 사례', 김창훈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의 '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의 '양자내성암호 도입 및 금융보안의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p>
          <p contents-hash="a561afc325f19eb2496d9a947a59b40b3f69efca041451023fe380687c92b28a" dmcf-pid="6B1nq3u5CK" dmcf-ptype="general">황성규 시스코코리아 상무, 감정한 깃랩 솔루션 아키텍트, 정선일 사이버리즌코리아 지사장, 이재웅 한국IBM 컨설팅 상무, 박상준 한국MS 리드, 이봉준 SK쉴더스 팀장, 정민옥 이지서티 이사, 박정환 라온시큐어 PM, 유창훈 센스톤 대표, 김수영 포티넷 상무, 이규환 이글루코퍼레이션 수석부장, 박정만 엔시큐어 상무이사, 오상근 한국퀀텀컴퓨팅 부사장, 조재원 아이마인드 이사의 발표도 이어진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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