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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R&D 예산 심의에 AI 투입… 세금 낭비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00: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5조원 규모 사업 계획 먼저 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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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35조원 규모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심의에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이 투입된다. 각 부처가 제출한 R&amp;D 사업 계획을 AI가 먼저 훑어 기존 사업과 겹치는지, 과거 심의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찾아내는 방식이다. 정부 예산 심의에 처음으로 AI 활용이 시도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27년 국가 R&amp;D 예산 심의·배분 과정에 ‘예산 심의 특화 AI’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산 심의는 각 부처가 제출한 R&amp;D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해 어느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 조정하는 절차다. 매년 5~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166명과 예산 심의 담당자들이 이 작업을 맡는다. 6월까지 예산 배분·조정을 마치면,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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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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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쪽 사업계획서, AI가 먼저 훑는다
 예산 심의에 AI가 도입되는 것은 국가 R&amp;D 예산과 사업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업 건수는 2017년 639건에서 올해 1430건으로 2.2배, 예산은 18조9000억원에서 35조5000억원으로 1.8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들은 많게는 200건이 넘는 수백 쪽 분량의 사업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산 심의 AI는 최근 5년간 2850여 개 R&amp;D 사업과 2만여 건의 문서를 학습해 사업 요약과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검토 의견서·심의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전문위원들이 경험과 키워드 검색에 의존해 유사 사업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AI가 사업명·기술·예산·참여 기관 등을 종합 분석해 중복 가능성을 가려낸다.
 예를 들어 신규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올라오면 AI는 과거 유사한 국산화 사업, 지방비·민간 매칭 구조, 연차별 투입 예산, 기존 연구 성과를 함께 보여준다. 한 전문위원은 “AI가 부처별 유사 사업을 한눈에 정리해줘 예산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는 큰 무기가 하나 생겼다”고 했다.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사용한 전문위원은 “자잘한 행정 업무 대신 본연의 심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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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메인 화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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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때문에 국내 모델… 고도화는 숙제
 중복 사업 일부만 줄여도 재정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국가 R&amp;D 예산 35조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중복·비효율을 추가로 잡아낸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3조5000억원 재원을 다른 분야에 돌릴 수 있다.
 이번 AI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4개월여 만에 개발했다.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100B’를 기반 모델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AI 모델을 검토한 뒤 보안과 활용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고려해 이 모델을 택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다. R&amp;D 예산 심의 자료에는 각 부처 사업 계획, 예산 요구액, 전문위원 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민감 정보가 들어간다. 개발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도 거쳤다.
 다만 이번 도입은 업무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다. AI가 제시하는 초안이 전문위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AI의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립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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