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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가’가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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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에서 열린 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dongascience/20260514181917615trdn.jpg" data-org-width="680" dmcf-mid="KNQcwvYC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dongascience/20260514181917615tr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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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에서 열린 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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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전적 보상을 넘어 가치 중심의 사회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에서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자가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라는 명칭을 '과학기술가'로 바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이 주최한 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올해초 한림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불충분한 보상이 50.8%로 가장 많이 꼽혔지만 금전적 보상 확대만으로 혁신 역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며 "그보다 국가 미래 의사결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의 위기, 보상만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박 교수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관계를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거스턴의 '사회 계약' 개념으로 분석하면서 21세기에는 기능 중심의 사회 계약을 넘어 가치 중심의 사회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보건, 복지, 교육 등 국가 안보와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과학기술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중요하고 자율 규제에는 책임성이 전제돼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제127조 1항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과학기술을 사실상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이 인권이나 안전과 충돌하는 영역에서 생명권, 노동권, 평등권, 사생활 보호,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2017년 헌법 조문 개정 운동 당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와 한겨례 사이언스온 설문에서도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77%가 헌법 조항이 과학기술계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69%는 본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당시 개정 논의는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 교수는 현재가 헌법 개정 논의를 재개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경제 전략으로 AI 3대 강국,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이 바로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두 가지 시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시안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며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인력과 정보를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과 경제적 이익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시안은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은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이를 근거로 하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자(者)'라는 명칭을 '과학기술가(家)'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과학자'라는 말은 19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윌리엄 휴얼이 예술 하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과학 하는 사람을 'scientist'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술'에 대해서는 '예술가(家)'라고 쓰면서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가' 대신 '과학자'를 쓰는데 이는 일본을 통해 번역되는 과정에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자(者)"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가(家)"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며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고 구분했다. "정치자, 기업자, 전문자라는 말은 없고 정치가, 기업가, 전문가라고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도 '과학가', '기술가', '과학기술가'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된 지식인을 넘어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적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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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의 위기 보상만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정토론 하고 있다. 문혜원 인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dongascience/20260514181918902iqqc.jpg" data-org-width="680" dmcf-mid="9EoCv10H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dongascience/20260514181918902iqq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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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의 위기 보상만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정토론 하고 있다. 문혜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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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훈 KAIST 물리학과 KT 석좌교수는 과학기술 위기의 본질적 원인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평가 구조와 추격형 발전 모델의 한계를 꼽았다. 조 교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선도 그룹을 찾기 어렵다"며 "답안지가 없는 시대에는 내재적 기초 지식을 확장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혀 차세대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연구비 구조가 추격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과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실패를 공식 성과로 인정하고 재도전 기회를 허용하는 '자생적 혁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원준 가천대 인공지능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선 만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시형 의사결정 체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 비율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전략 과제 쪽으로 지원이 몰려 창의적인 연구가 어렵고,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향식 지원 비율을 늘려 균형 있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호재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농생명과학이 전략 과학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반도체·AI도 중요하지만 식량과 생명 자원 역시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농생명과학을 단순한 전통 농업 기술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생명과학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관찰과 축적이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이지만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환경이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년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생명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사과학자 역시 기초과학자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의사과학자들은 진료 실적에 매몰돼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해야만 연구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국 의과학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구 전념 시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한국 과학기술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지금이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해방 이후 박사 학위 소지자는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며 한국 과학기술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발전했는지를 짚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 기초과학보다 산업 응용 중심의 틀을 고수했고 그 경로 의존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그 틀을 성찰하고 정부·기업·출연연이 협력해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가현 기자,문혜원 인턴기자 gahyun@donga.com,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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