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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흰고래 방류' 시위 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8: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法 "업무 방해 해당하지만 공익적 목적" 황현진 대표 "방류 위한 행동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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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여림 인턴 기자=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가 16일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newsis/20260514180903729biqb.jpg" data-org-width="720" dmcf-mid="qj3pcCvm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newsis/20260514180903729biq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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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여림 인턴 기자=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가 16일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5.1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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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김여림 인턴 기자 = 흰고래(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오후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만, 피해회사도 선처를 요청하고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벨라 전시는)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반하는 것으로, 벨라가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있어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황 대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가 대폭 감소한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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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동물해방물결이 2023년 4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돌고래)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2026.05.1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newsis/20260514180903921jxxq.jpg" data-org-width="720" dmcf-mid="bIV4S53G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newsis/20260514180903921jxx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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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동물해방물결이 2023년 4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돌고래)의 조속한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2026.05.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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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024년 9월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16일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는 이날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을 부착해 벨라의 방류를 촉구했던 행위 자체를 모두 유죄로 규정지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현수막을 부착했을 당시에도 누구든지 벨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홀로 좁은 수조에 감금돼있는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롯데가 방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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