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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 매매가 점점 더 끌어올려…전세대출 보증 축소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6: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연구원 보고서…"2010년 이후 영향 급격 확대…전세-매매 연결고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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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2026.5.11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5157658htrr.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TLn071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5157658htr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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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2026.5.11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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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로 전세시장의 유동성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4일 국토이슈리포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전국 주택임대차시장의 1986∼2025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단기(1∼3개월) 시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택가격이 상승한 1992년, 1998년, 2006년, 2015년, 2020년 전후로 매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반응이 빠르게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2022년 이후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가격 1%포인트 상승 충격에 대한 24개월 누적 전세가격 반응은 2010∼2014년 7.28%포인트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가 약화했지만, 최근에도 3%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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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아파트 매매만 붙어 있는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 2026.5.11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5157888ais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fyoLpzt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yonhap/20260514165157888ais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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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만 붙어 있는 부동산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눈에 띄게 웃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0.58%포인트 상회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 2026.5.11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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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3∼9개월) 시차에서 나타나며 최근으로 갈수록 충격반응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전세가격 1%포인트 상승 충격에 대한 24개월 누적 매매가격 반응은 2000년 이후 양(+)으로 반전된 뒤 201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됐다. 2015∼2019년 1.24%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까지 1%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박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2010년 이전에는 전세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고 2020년 전후로 그 영향력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2010년 이후 전세가 매매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는데 기여했고, 역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값에 강한 영향을 주면서 상호영향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성립됐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전세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우선변제권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위험부담이 줄어든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섰고, 전세시장은 점차 금융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재편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3년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70%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고 전세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며 "이후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증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세에 대한 유동성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세가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세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를 통해 임차인의 과도한 차입 의존 구조를 축소하고, 전세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DSR 시행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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