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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가지 말라는 나라에서 사망사고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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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ZFVvYC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0b8eafa99289121f8b96dbfa28f7b21f0db117216c5ce9f98404da5f6b5184" dmcf-pid="QRlyUwOc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han/20260514152850695mbiz.png" data-org-width="700" dmcf-mid="65MJwV6b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han/20260514152850695mbi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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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aebfd01453ea41dade2e346a0f5b3c04100a4e21dfb151a0b5627643959ea" dmcf-pid="xeSWurIkho" dmcf-ptype="general">정부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한 해외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8caa7ab3e854fe7e75cc38835c6555eeb4fff29f56b3d3da792b37bfea0f8e8" dmcf-pid="yG6McbV7CL"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낙상 사망사고가 출국권고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4cf2b9b196d6fbaa81d5e09989842ae975e8d14fd97d84f04e0541c7c43075" dmcf-pid="WHPRkKfzln"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2024년 9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 국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숨졌다.</p>
          <p contents-hash="5da3a399ca1ccce1c5755974ab455784a79ac2d2a5129deaa506e7a18c562c1f" dmcf-pid="YXQeE94qTi" dmcf-ptype="general">A씨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외교부가 정한 출국(여행취소·연기)권고지역에 방문할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면책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13183f1cdb01bfa483810fd472cc9f800dabe38cbdfeb37da3ac62e14ec8dd6c" dmcf-pid="GZxdD28BlJ" dmcf-ptype="general">쟁점은 여행자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과 낙상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였다.</p>
          <p contents-hash="6af3983f57033c50da876827e831c6106c07695f027598f0ee10dad25d700cb3" dmcf-pid="H5MJwV6bSd"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트레킹 중 우연히 발생한 낙상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25281952944317bc2cbe5c982b2b45690000d4b4d5b634c01ce08fbff45ef0c" dmcf-pid="X1RirfPKSe"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A씨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이 낙상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보험사를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2acce89fcf9c905a52d40773ec22b2087bee7415a07e00f9216c800f681675" dmcf-pid="Ztenm4Q9CR"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또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수준으로 다친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7f6b82b72c71a70fca77b576651105b576b324c73d585dab017f1d44e8658f4" dmcf-pid="5tenm4Q9TM" dmcf-ptype="general">B씨는 지난해 C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 급수 2급(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C씨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였다. B씨는 이후 C씨가 형사입건되자 그의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C씨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애초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p>
          <p contents-hash="ceb97a05e0b30edb8170b746769da74c7ebc613feda7554282a73014723bf3f1" dmcf-pid="1FdLs8x2Sx"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그러나 “C씨가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1bb49ad005275d5f9417cabac522975edf72145edad150137c239d24771d53cb" dmcf-pid="t3JoO6MVWQ" dmcf-ptype="general">분조위가 조정안을 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p>
          <p contents-hash="a905abe47c78de201a828c0efe68fedc1e0bd76fbf68c84ff3262c16ded3020e" dmcf-pid="F0igIPRfTP" dmcf-ptype="general">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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