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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든 알트코인=증권 아니다"…美, 코인 분류 기준 첫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4: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네트워크 기능·분산성 갖춘 토큰은 비증권 인정 가능성 SEC·CFTC 역할 나눠 감독…스테이킹·디파이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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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552778-MxRVZOo/20260514144951266zzdw.png" data-org-width="600" dmcf-mid="9FkLHojJ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552778-MxRVZOo/20260514144951266zzd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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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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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간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증권과 상품의 구분 기준을 세우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디파이까지 감독 체계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사후 단속에 가까웠던 가상자산 규제가 '분류와 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 재조정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모든 코인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쓰이고, 운영 구조가 충분히 분산된 토큰이라면 비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순히 투자자가 가격 상승을 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권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부분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리플 소송처럼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면서 발행사와 거래소가 소송 리스크에 노출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산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증권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토큰의 기능과 분산성, 운영 구조를 따지는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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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발행사와 거래소는 공시와 등록 등 훨씬 무거운 규제를 받는다. 반대로 상품으로 인정되면 거래와 보관, 유통에 대한 규칙은 생기지만 사업 확장 여지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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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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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디파이 "기술 개발은 규제 예외" 명시
 스테이킹도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블록체인 운영에 맡기고 보상을 받는 구조다. 초안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유동성 스테이킹, 거래소 등을 통한 수탁형 스테이킹을 구분하도록 했다. 
 단순히 네트워크 검증을 돕고 보상을 나눠주는 수준이라면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다만 고객 자산을 모아 다시 운용하거나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구조라면 증권성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남는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금융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일반 송금업자처럼 보지 않는 방향이 포함됐다.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나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회피 차단, 사이버보안 의무는 강화되는 흐름이다. '개발자'와 '돈을 직접 다루는 사업자'를 나눠 보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더 명확한 선이 그어진다. 초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달러와 연동된 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대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국채·MMF·실물자산(RWA)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은 별도 시장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초안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시장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래소와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토큰 발행까지 포괄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단순 규제 불확실성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제도 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입법 목표…'트럼프 이해상충'이 막판 변수
 관건은 정치다. 백악관은 오는 7월 4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상원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협조,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율, 이해상충 조항 추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 문제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 문제를 둘러싼 이해상충 이슈는 민주당 측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관련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상원 전체 표결 과정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규제 정비는 국내 가상자산 제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발행·상장·스테이블코인·사업자 규율을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이 스테이킹과 디파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자산 통제와 운용 재량 여부에 따라 나눠 보려는 점은 국내 논의에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순 네트워크 검증 참여와 고객 자산을 재운용하는 구조를 구분하는 방식이 확산되면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상품 구조와 내부통제 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결제용과 수익형 상품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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