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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사령탑' 정계 진출에 공백 우려…배경훈 구원투수 '등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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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iWOV6b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f4026fd1fca00b53afa805b7536198add9d3e627dfe94640c7ee31b1e220b6" dmcf-pid="ucugMYZv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moneytoday/20260514090121478enx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NdTm94q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moneytoday/20260514090121478enx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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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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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d370db73e282b98fbe7930d906beaba02656d39f8c22307e3ce01863640680" dmcf-pid="7k7aRG5T5E" dmcf-ptype="general">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AI 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선다. 국가AI전략위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지만,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 연속성을 위해 배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b54389af7f6589c6ea7d55aaac007448e7ee07da8bd6a833678687d3306548e1" dmcf-pid="zEzNeH1ytk"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14일부터 국가AI전략위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운영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1분기 이행점검 결과 △2027년 R&amp;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비(非)R&amp;D 지원 추진계획(안) △'가칭AI 입법 프레임워크(안)'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6f3068efd7403f4ffad3ae49cb8f7514aeb33b84ae69ca7df84f9e840522c602" dmcf-pid="qDqjdXtWGc"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부처별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올 1분기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각 부처가 행동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으로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665498284b3bc8f59ed0c29274cabc5e6702c0d63bab597661469b093f06450" dmcf-pid="BwBAJZFYtA" dmcf-ptype="general">또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0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R&amp;D 분야)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 R&amp;D 분야에서도 기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유사·중복 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b97b43bd7a637578de74988093a0b3291534326f7ac6a43ba1ae105904bd034" dmcf-pid="brbci53GYj"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지난 4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AI기본법 시행 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가 AI 전략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일관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도 모색했다. </p>
          <p contents-hash="a5d4e58d38086378bf8cf2d1111da58bedf40c840141811d3344063593601b48" dmcf-pid="KmKkn10HZN"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51d89b2a9eaf3c1c57586700ba7af7eab3c6fa120deba40ef9a916aea41cd9f" dmcf-pid="9s9ELtpXta"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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