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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전닉스 호황에 국민 배당금? 시장 흔든 한마디의 진짜 의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0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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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oJfvYC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be2f03e6f5b7146c19090d8fc042bc10c5c5e5f1b0558e560f2ef0555131fc" dmcf-pid="1wgi4TGh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ukminilbo/20260514060355555mrba.jpg" data-org-width="640" dmcf-mid="ZeUFTenQ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kukminilbo/20260514060355555mr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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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4537b5c283815e79187d07106775f0af6c8e5b923d0fb96496c84ac5913aca0" dmcf-pid="tran8yHlvQ" dmcf-ptype="general">‘반도체 국민 배당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자’는 구상을 꺼내면서다. 일각에서는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초과 세수에 대한 오독’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629f6e0c3e07e3296b38421d9bfc3cbc929ab9fa2613f6e4f5a16442a56c5eb" dmcf-pid="FmNL6WXSlP" dmcf-ptype="general">부동산·금융·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을 때 이 열매를 한국 사회가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어젠다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런 의제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반복된 일이다. 어떤 영역의 이득을 ‘국가적 성과’로 해석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거듭돼 왔다.</p>
          <p contents-hash="9f1ce2a88b0458b79d77ced8fe760f7e270f6c89458de3a5bbd286fda0801e74" dmcf-pid="3DoJfvYCv6" dmcf-ptype="general">비슷한 맥락의 논의의 출발점은 1980년대 토지 공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두 가지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89년 토지 공개념 3법 중 하나로 제정됐다. 당시 명분은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조세 형평 제고였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려도 되느냐는 논란 끝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아 1998년 폐지됐다.</p>
          <p contents-hash="c193ce9accb1c7c559f66be9b2b43cddfb7215da1cae5a103708dc35f8881c43" dmcf-pid="0wgi4TGhy8" dmcf-ptype="general">2006년 등장한 재초환은 법제화에 성공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생긴 초과 이익은 조합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도시 계획에 따라 용적률·건폐율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따른 외부 효과, 주택 시장 호황이 결합한 결과라는 명분이 법제화를 이끌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는 안착했다.</p>
          <p contents-hash="83f80c65e1acaceb6d7aecc92e7ae55835a5bc11e5531593554a12f26a9f6dd2" dmcf-pid="pran8yHll4" dmcf-ptype="general">은행의 횡재세 부과 논의도 비슷한 논리로 전개됐다. 은행권이 2021~2022년 고금리 국면에서 수십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은 2023년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은행은 금융 당국이 발급하는 라이선스 아래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정부가 설계한 예금 보호와 금융 안전망 위에서 영업한다는 점이 논거가 됐다. 다만 고금리로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이 은행뿐이 아닌데 법으로 특정 업종만 겨냥할 경우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법제화는 무산됐다. 은행권이 내놓은 2조원 이상의 상생금융 기여금이 대체재 역할을 하면서 자율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p>
          <p contents-hash="7f8833f6809a5a799ed44d4066c1dfdb9c2aa5d3fa78f7b2852fad15b8068c63" dmcf-pid="UmNL6WXSTf" dmcf-ptype="general">반도체 국민 배당금 논의를 청와대 설명처럼 ‘초과 세수’의 문제로 놓고 보면 논란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접 환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어떻게 쓸지의 문제라면 이는 정부의 재정 집행 영역에 가깝다. 이 경우 국민 배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c32817eba4be8e0341e030f6e8faf3d992dfb64ae46ff82c3c41ef7e3697857f" dmcf-pid="usjoPYZvCV" dmcf-ptype="general">물론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시각에도 근거는 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대규모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 단지 인허가, 세제 지원, 공급망 외교 같은 공적 기반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두 기업만의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90a6551ff1a31a7477886b86b10af665ceaed5255ae25f7199beb6ea1df43efd" dmcf-pid="7OAgQG5TS2" dmcf-ptype="general">문제는 초과 세수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기업의 수익을 좌우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가격과 수요가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다. 호황기에는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실적 악화와 투자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업에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고르는 것은 정권의 몫”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으로 초과 이익 환수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4c90da17b146ed0d24530acf1baf51fb81ca6de2af87c8f471628ae4df2699" dmcf-pid="zIcaxH1yl9"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qCkNMXtWWK"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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