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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李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17: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각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r4RuB3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9d637fdd10e4193820166634a04c2637853a14386bc4dd0b0735bbc4b91e3c" dmcf-pid="Hjm8e7b0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모스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2025.03.06.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is/20260513174904023fhsu.jpg" data-org-width="720" dmcf-mid="Y4M5UlyO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is/20260513174904023fh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모스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2025.03.06.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62bfc9bac07ea053a6c7d4a33ed14e39a96955a6ac51f26f142520bd95e100" dmcf-pid="XAs6dzKpH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제기했던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3bc3ccf11bed76db97302dce2d89d8747c03795274b645832226e9fc18e4264" dmcf-pid="ZcOPJq9U5e"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a109b371d0bf329dc6f0915d5738dfeeaefb94e3af7053a13d904bf2458c39a" dmcf-pid="5kIQiB2utR" dmcf-ptype="general">이번 재수사 요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각하란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6443845750f7e18ce9dc0822749fc08ceb19d0a37275082a50ea899ba8ccf8de" dmcf-pid="1ECxnbV7HM" dmcf-ptype="general">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fb788980a5a99a15152751028c067ce3b93c43d96f1ade59d057f23003dca749" dmcf-pid="tDhMLKfzHx" dmcf-ptype="general">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8cd16317268bf586e8363019326e89339f21d12c6cf8e5486e42c51371a1b67a" dmcf-pid="FwlRo94qYQ" dmcf-ptype="general">경찰은 해당 사건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외국인의 국외범)라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3e011c791f102d85d28175f5750d2e5cfec48eb012223ce7b3372662e1784d2" dmcf-pid="3rSeg28B1P"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만 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을 범죄 발생지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52db6350a231f68832608db63da7f1fbd71101c6f3b601c48e73d38ac689fd04" dmcf-pid="0mvdaV6bZ6" dmcf-ptype="general">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송치 사유로 삼았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과거에 이미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한 차례 수사했던 전례를 들면서,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4b7ded69231789b9b517a58b50fc885d586d13f455cfb92001763c883a71273" dmcf-pid="pcOPJq9U58" dmcf-ptype="general">한편 오상종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게 없다"라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탄원서까지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해 7월 탄 교수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신병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79d1a8ff6769dd03e3f61bca951739c4fddfa77aa57c2bf20159f848b8640f" dmcf-pid="UkIQiB2uX4" dmcf-ptype="general">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p>
          <p contents-hash="d32845e8e88ee4cfcf3ca5bb34ace5b5fae597f4e9acb5b5f211dea468b094f7" dmcf-pid="uECxnbV7Y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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