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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후조정 결렬...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5-13 12: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nhJG5Thk"> <div class="video_frm" dmcf-pid="KuLliH1yS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cXsMTGhhD"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DVN9rIkv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cXsMTGhhD"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5/13/YTN/20260513123419609tud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13223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7oSnXtWl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fbc126718ff78a11e561322d48c28b8a95a4f72d28d60573d309bf53a3aadb5" dmcf-pid="2zgvLZFYCj" dmcf-ptype="general">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의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01acf0a3a9658fff99fbf332f4c690e49ce2c586399fc8d95bf9c33df1a8df97" dmcf-pid="VqaTo53GlN"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후조정 결렬 뒤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1fd41beb57ce29860bfcbc5e5623f7a8ed33a2e396c4d09b18c37c344ab7b85" dmcf-pid="fyVN9rIkWa" dmcf-ptype="general">이문석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Wfj2mCEyg"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2d849a763c0abdb2cbbcc4760189c8949f509f85a2299c08082de00282d9167" dmcf-pid="8Y4AVshDvo" dmcf-ptype="general">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0b6ffbcf4ba95020e6ce031024c1c3cd2ccc9e395dbe042a8a1a03c7517a485" dmcf-pid="6G8cfOlwlL" dmcf-ptype="general">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ad605fa46613b00f1fd4ad5afc0231da9d8b3b9d036d087125610f3f3e4ee81" dmcf-pid="PH6k4ISrhn"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e6068ff1a292b1bedd9e2327da87c9d1649039b8c0d3a3589dc4f04d3b3f104" dmcf-pid="QXPE8Cvmhi" dmcf-ptype="general">노조에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를 20조 원으로 추산할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큰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3a20a146a712c6a47edba361240e9e72102b7580f63715d2b343d2fa49071e6d" dmcf-pid="xZQD6hTsCJ"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p> <p contents-hash="9554fdf957977dde6031a9d52e16b0a8e5226965ff7b9ab8a9b82d133e557ba6" dmcf-pid="yiTqS4Q9yd"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처음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84579f75dd54e1774474d7cd52bd4de9226c6b07b379a6dffbd3ae901fe0a83" dmcf-pid="WnyBv8x2Ce" dmcf-ptype="general">이후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그리고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4차례가 전부입니다. </p> <p contents-hash="88e4641731435607dd4650f750bfd354550e75ed07c4dbdb65b9407f7a6c6e21" dmcf-pid="YLWbT6MVyR" dmcf-ptype="general">만약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의 일이 됩니다. </p> <p contents-hash="a7c1cddbcf8c994a727901568bde895e9c729957b5e062ded71364bf00f821ab" dmcf-pid="GoYKyPRfTM"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7c8d52dc22c7f9208ff5d4cf78bf05d59354605655b4cc61593196dd48d6778" dmcf-pid="HyVN9rIkvx" dmcf-ptype="general">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1a489bc232340f0847393a163099759930b6053d0df813882392c72720fa8b6" dmcf-pid="XWfj2mCETQ"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db80f8e94f91362f6d5a3cc5c8ce868c680337ca73a76b1a0a1986414f2474" dmcf-pid="ZY4AVshDWP" dmcf-ptype="general">[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자율교섭이 대원칙입니다.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p> <p contents-hash="22dcdfe2aae2509ca0126a1b502d50ee2daa266eef922f0aac4edf0c7d52aec4" dmcf-pid="5G8cfOlwC6" dmcf-ptype="general">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edd007da3bfcdc8a79ede1409117459a3d21be06bd4a0a64ccd9b3d3e10a0d8" dmcf-pid="1H6k4ISrh8" dmcf-ptype="general">YTN 이문석입니다. </p> <p contents-hash="b6964c44b33bd9b3f4dece005eaffdaef6de670a6cdd580216797dc3f36888eb" dmcf-pid="tXPE8Cvmh4"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이승주 </p> <p contents-hash="0cc5dae1499d1e873917c7952379e939b5c68c7542c10923c7334380b969ced4" dmcf-pid="FZQD6hTsC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eacf39f14b898178b0fb2f63338d575559506216138bbc9b69876cb8618f6ebd" dmcf-pid="35xwPlyOlV"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서연 </p> <p contents-hash="866a1f63225348551d5e8db1744a49c5c3dd9669538c0ca8b9a4a3c3701919bd" dmcf-pid="01MrQSWIT2" dmcf-ptype="general">YTN 이문석 (mslee2@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ptRmxvYCv9"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UFesMTGhT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uT2aKwOcW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7yVN9rIklB"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zWfj2mCEyq"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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