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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약탈금융’ 상록수 말고도 더 있다···“장기연체채권 실태, 전수조사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0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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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42XZFY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2d300745a22f70fcc1ecc6d746990c514ceb438e2be0eb95e46a7b2ee432a2" dmcf-pid="UkbzTyHl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han/20260513060715792vloq.jpg" data-org-width="1200" dmcf-mid="0N0tsOlw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khan/20260513060715792vl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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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1d80794cec146ba97e9a454d8701d52a9da9b91b951b2fedf93e27c3f99cb8" dmcf-pid="uEKqyWXSSc" dmcf-ptype="general">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오랜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된 ‘배드뱅크’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3e5d83d08158389c196ec898f0953e73ed9926ec300d51f13cfa46b40216938" dmcf-pid="7D9BWYZvvA" dmcf-ptype="general">상록수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금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794870e2475e45c672648dd46391e0220ebe684f73299974530849a9ae44292" dmcf-pid="zw2bYG5TSj" dmcf-ptype="general">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실채권처리 업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빚 독촉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424fd8aebd79b62e1cf0e0082fbbe5312dc3f6f62a00a27a58a0a3b73c65b9a" dmcf-pid="qrVKGH1yWN" dmcf-ptype="general">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무담보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SPC를 전수조사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f81f2ab85f47453501c522440ce7e26177269ed61ca2f136385b6a5365d61c" dmcf-pid="Bmf9HXtWy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연체 채권 추심에서 이익을 얻는 행태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56d3c2870c76b9322bcfdae8de6db53c3892b1bf3d6954600d79998c49da324d" dmcf-pid="bs42XZFYyg"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당초 상록수가 주요 금융사들이 출자해 다중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초 출자사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추심 업체로 변질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db4241d1e282366def0a16d38db0b00897fc840121c5ba0ee5c9bb77fa98ee2" dmcf-pid="KI6f510Hho"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고 과거 2013년에도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같은 민간 배드뱅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dd34ee651af00b6f6437ee53d9a52cc8aa7412a96c5db32fc857020184b94df" dmcf-pid="9CP41tpXyL" dmcf-ptype="general">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상록수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목적을 생각해 금융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50836b97e9bbb7256393682ce76da7de345091ede11847c5077f24731eb530" dmcf-pid="2hQ8tFUZln" dmcf-ptype="general">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c1f64794dce54b3c9a9d306172bf9593e74c4404b7b076e3c22a1f3417f8741" dmcf-pid="Vlx6F3u5C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c23369c727f243156f135d64e80c6d1390e37966a841b9f5cfd4d156b2cbf7" dmcf-pid="fSMP3071y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20년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처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8680f6ade6ebf2c65775dd1230a4838ff5a0d2810285f417687552567f6c343" dmcf-pid="4vRQ0pztSd" dmcf-ptype="general">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8TexpUqFCe"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85c277ba65582ba1c7a228cdc5e747633db1d43ea3c7baebd8a8a20045eacb1c" dmcf-pid="6ydMUuB3yR" dmcf-ptype="general">
           <strong>☞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060002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PWJRu7b0WM" dmcf-ptype="lin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Qs42XZFYWx"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fddc9a31f8cd5ab5a839296475da4c282a43d209ab29ce3ec18fa0b133bd7fc8" dmcf-pid="xO8VZ53GyQ" dmcf-ptype="general">
           <strong>☞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060005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y2lIinaeWP" dmcf-ptype="line">
          <p contents-hash="ad698c49e65731a410b404b8226b69557945ae2e2f303136a3399dd594e55412" dmcf-pid="WVSCnLNdh6" dmcf-ptype="general">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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